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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28일  종전선언의 조건을 강조했다.
▲ 송민순 전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28일 종전선언의 조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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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을 기대하는 건가, 아니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원하나. 전쟁 끝났다는 선언이 좋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려면, 남북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군대도 뒤로 물리고 서로 이 경계선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유지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그게 평화 협정이다."

28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날 오후 <창작과 비평>의 주최로 서울시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2020 한반도 팩트체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조건을 강조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조건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핵 폐기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래 위의 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비핵화의 시간표보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주고받을지 상호 행동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대북제재 일부를 해체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검증에 나서고, 다시 추가 대북제재 완화 순서로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의 경험상 북한이 먼저 행동하기는 어려우니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길을 한미가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송민순 전 장관 "비핵화-주한미군 직결된 문제"

송민순 전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8일 종전선언의 조건을 강조했다.
▲ 송민순 전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8일 종전선언의 조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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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과거 자신이 참여한 남북미 협상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로 남북미 협상의 현장에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이어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그 뒤 2008년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

송 전 장관은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직결된 문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기능, 구성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은 결국 남·북·미 그리고 다른 주변국들이 같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지역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려면 주한미군의 구성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나면, 결국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로 연결된다"며 "평화체제와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대책 없이 변화됐을 경우 일본이 바로 핵무장에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당시 일본에서 핵무장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아베 1차 내각 때 아베 신조 총리와의 대화를 적은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이 핵 개발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짚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전쟁하고 있거나 전쟁을 목전에 둔 대통령이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됐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북핵 문제를 오븐에 올려놓고 어디에 불을 켤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 "통일 서두르지 말아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공조가 아닌 우리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공조가 아닌 우리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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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0 한반도 팩트체크'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 선언하면 군사정전위원회도 해체될 것"이라며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 사령관에 미국이 부사령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한미공조에 익숙해져 있다. 앞으로는 우리 중심의 외교를 펼쳐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고 외교 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에 기대기보다 우리를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 하나의 국가, 단일 정부, 하나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정부가 두 개이고, 국기도, 애국가도, 군대의 체제가 두 개라 할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면 사실상의 통일 아니겠냐"라며 "분단의 고통이 없어진 현실적인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만 하면 통일이 된다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우리 국민도 빨리 통일을 하자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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