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서 부상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11월부터 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도 거주 청년 전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 생활 중 다치거나 생명을 잃더라도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행했던 대표적인 청년복지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정망 확보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계획'에 따르면,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기 청년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에 근거했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보상범위는 상해 사망의 경우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100%) 3000만 원, 질병 사망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80%) 3000만 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회당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군에 가는 6587명의 청년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9월 추경에서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사 선정은 오는 10월 입찰 공고를 낸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수혜대상은 2018년 7월 기준 5만5941명, 소요예산은 1인당 4만1000원씩 총 22억9400만 원으로 추계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군 복무 대상 경기청년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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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관기관 주요 인사 접견 차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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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첫 시행 4개월 간 27명 보험금 받아... 이재명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마지막에 시행했던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성남시의 경우 올해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자동가입을 시행,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모두 27명의 청년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2월 11건, 3월 9건, 4월 6건, 5월 1건이며 유형별로는 상해 17건, 질병 10건이다. 지난 3월 장갑차 정비작업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A씨는 62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해 이 기간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27명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772만5000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으로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선거 기간 중 "전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열패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당당해질 수 있게 된다"며 "복지정책이 보편적 방식으로 시행되면 선별비용을 줄이고 낙인효과도 피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비롯해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지원 등 청년정책 시리즈를 발표했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