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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2년부터 수원특례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첫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시장은 "임기 중에 반드시 수원특례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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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 결과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세 후보는 약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인다. 이날 현장 한쪽에서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본 이가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염태영 시장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 깊은 관심을 보인 무엇일까? 염 시장은 이날 민주당 예비경선 현장에 다녀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경선 결과 등을 발빠르게 전했다. 염 시장은 특히 "'더 큰 수원의 완성' '수원특례시' 추진의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염 시장 "경기도 경쟁력 높이는 최고 방법은 지방분권"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타공인 지방분권 전도사다. 2010년 수원시장에 첫 당선된 이후 전국을 돌며 지방분권 관련 행사와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부터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2017년 12월부터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자체 협의회 활동도 앞장서 왔다. 염태영 시장은 재선에 성공하고서 2014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3선에 성공한 뒤인 지난 24일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염 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운동에 나서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지방분권"이라며 "경기도가 정당과 정파, 논리와 이념을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이자 지방분권의 중심지가 돼 31개 시·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이 지방분권과 함께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바로 '수원특례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도 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특례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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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을 완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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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도사 이어 수원특례시 전도사까지... 이유는?

수원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은 "임기 중에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원특례시를 추진해왔지만,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염 시장의 각오는 달랐다. 수원특례시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가 선거기간 내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더 큰 수원의 완성', 즉 '수원특례시'였다.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등과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으로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염 시장은 선거 막판까지도 "(여러분의) 투표가 수원특례시대를 앞당긴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선되고 나서는 "수원시민의 행복과 안전,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수원, 수원특례시라는 그릇으로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 시장과 함께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특례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 후보 모두 당선되면서 수원특례시 추진은 한 층 탄력을 받게 됐다.

염태영 시장이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광역지자체보다 규모 큰 수원시, 예산·공무원 수는 절반

수원시 인구는 124만 480명(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이다. 공무원은 298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다. 2018년도 예산은 2조 7293억 원이다. 반면 울산광역시 인구는 118만 5645명, 공무원은 60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이다. 2018년도 예산은 수원시의 2배가 넘는 5조 8618억 원이다.

수원시는 울산시보다 인구가 5만 5000명가량 많지만, 공무원 수나 예산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수원시민이 받는 혜택도 울산시민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염태영 시장이 수원특례시 실현에 올인하는 이유다. 수원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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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염태영 수원시장 등의 선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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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되면 세수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수원시는 우선 세수가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수원시는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이다. 수원시·고양시(인구 105만)·용인시(102만)·성남시(99만)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수원특례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논의된 후 현재까지 소속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염태영 시장은 "법안은 있어도 국회만 가면 블랙홀로 빠져드는 식"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특례시와 관련한 광역단체, 다른 기초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가 특례시로 승격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유실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도내 지자체의 서열화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이다.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염태영 "민선 7기 마음가짐은 지극함에서 출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지난 2017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함께 논의되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수원특례시 추진 법안 처리를 위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기대가 한껏 담겼다. 염 시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민선 7기를 향한 저의 마음가짐은 지극함에서 출발하겠다"며 거듭 수원특례시 실현을 다짐했다.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이 되겠다'는 염 시장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