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

과거, 곽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10년 전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옥중 경영을 하고 불법 대출에 가담할 수 있었던 현실은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 2011년 5월 31일 <머니투데이> 인터뷰

'특수 수사의 교본'으로 불렸던 전직 검사답게 그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 확대와 관련해 "사법부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질적인 병폐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힘들 것"이라 우려했다고 한다. 사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곽상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그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그의 변호사 시절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하는 곽상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원의 독립성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있다.
 2017년 9월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원의 독립성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2012년 5월 그의 이름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영업 정지 직전 고객들의 돈 수백억 원을 빼내 밀항하려다 체포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아서다. 보도에 따르면 그때 곽 의원은 "김 회장의 심경과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다"고 한다.

그의 이런 경력은 2013년 2월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초창기에 변호 활동을 했으나 (김 회장이) 구속된 이후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그는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오르내렸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KT ENS 사기 대출 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농협, 국민은행, 저축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463회에 걸쳐 1조9000억 원의 사기 대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요?... (중략)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대출된 돈이 신천지 농장 구입 비용 등으로 흘러갔고,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청와대 곽상도 전 수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더욱 더..."

2014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2008년 5월 서정기 KT ENS 전 대표 등이 사기 대출 받은 돈으로 경기 시흥시 조남동 430번지에 신천지 농장을 만들었다. 이 땅 등기부등본에 '곽상도'란 이름이 나타났다. 설정액은 1억6700만 원, 근저당은 2013년 2월 12일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이었다. 곽 의원은 <시사IN>을 통해 "주범 서정기씨로부터 약정한 변호사 수임료를 못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돈 받을 길이 막막해 근저당을 해지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저축은행 비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사법적 처벌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했던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변호했다. 사상 최대 규모 사기 대출 사건의 서정기 전 대표도 변호했다. 곽 의원은 지난 24일 고 노회찬 의원을 조롱하면서 "진보정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는 목표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3년 7월 2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곽상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략) 청와대 파견 경찰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캐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 2014년 3월 21일자 <한겨레>

그리고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시)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 전인 9월 5일 공안2부 김광수 부장과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 하는 내용들이 대검에서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지금은 물러난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습니다. 공기관 인사 개입이 포착되어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해임당하자, 곽 수석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찰 자료를, 그 파일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 2013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려던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의 주장 역시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어떤 한 분이 받았습니다, 검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은 곽 수석이었습니다. 곽 수석은 물론 그분에게 얘기했지만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른 검사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지는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에 뭐하는 거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친 호통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 피켓 붙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성원, 김승희 의원 등이 21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사진 맨 왼쪽), 김성원, 김승희 의원 등이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적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곽 의원의 반박이다.

"이 기사에 대해 곽 전 민정수석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실체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해당 사안과 곽 전 수석의 인사조치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곽 전 민정수석은 재직 시절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검찰 소식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곽 전 수석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은 정당한 업무상 감찰 활동이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고,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가 보도된 시점에 이미 민정수석을 그만둔 상태였음을 물론, <조선일보> 강효상 전 편집국장(현 새누리당 의원)은 '채동욱 혼외자 문제에 대해 곽 전 수석과 그 문제로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대화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 2016년 12월 16일자 <한겨레>에 실린 반론보도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곽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무슨 수사를 3년씩이나 하냐"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렇게 질타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에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한다는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잉 수사하면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지요." - 2018년 2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끝으로 지난 24일 곽 의원이 올린 글을 다시 소개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 불일치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댓글10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