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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 놓고 모인 진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진영 위원장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 놓고 모인 진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진영 위원장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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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후 3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선수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막아섰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정의당 의원들도 고인의 사법개혁 유지를 지키겠다면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 국회 왔다가 다시 노회찬 빈소로 돌아간 정의당 의원들, 왜? )

'상중'에도 등원한 이정미 대표, 위로하는 박주선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가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의당장으로 치러지던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일정은 이날 국회장으로 전환, 격상됐다. '상중'에도 정의당 의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등원했다. 고 노회찬 의원 국회 영결식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 '상중'에도 등원한 이정미 대표, 위로하는 박주선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가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의당장으로 치러지던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일정은 이날 국회장으로 전환, 격상됐다. '상중'에도 정의당 의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등원했다. 고 노회찬 의원 국회 영결식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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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앉던 자리, 바라보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입장해, 생전 노회찬 의원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상중'에도 정의당 의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등원했다.
▲ 노회찬 의원이 앉던 자리, 바라보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전 본회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입장해, 생전 노회찬 의원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상중'에도 정의당 의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등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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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장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이 상황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열렸던 의원총회 모두발언 때도 김선수 후보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 직속비서(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근무)로 활동한 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김 후보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 침탈 의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 후보는)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 등 모든 면에서도 부적격자"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퇴직 뒤 기술보증기금 비상임 이사(재직)를 비롯해 여러 형태로 정권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라며 "다운 계약서 작성과 소득세·증여세 탈루 및 논문표절 의혹까지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노회찬과 무슨 상관이냐, 상중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나"

장제원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장제원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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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이제 그만하고 처리합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기동민 "이제 그만하고 처리합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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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결정으로 앞서 예정했던 국회 일정은 모두 순연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던 인사청문특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회의를 열어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 3인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뒤늦게 달려온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5명의 제지에 막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박지원 등 다른 당 소속 특위위원들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특위 진행을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는 야당과의 협치내각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문특위를) 파행 운영하면 심히 유감이다"면서 "특위 소속 의원 5명이 있는 야당을 빼놓고 이렇게 개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진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모 의원이 법안을 하나 잡아서 국회의원 300명이 날밤을 샌 적도 있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그래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5명 의원을 빼놓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한 자체가 너무 놀랍다"라며 "8월 1일까지 대법관 임명 안 되면 사법부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진행발언 취지와 무관하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길게 열거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당 기동민·이재정 의원과는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는 거냐"고 지적했을 땐 "5분 정도 얘기한 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인가"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청문회 중 안타까운 비보(노회찬 의원의 죽음)로 인해 정의당은 상주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빈소를 찾고 있다"라며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언제까지 감성팔이 할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장 의원은 그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겨냥해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교활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청문회와 노회찬 의원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상중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그의 '교활한 표현'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을 때도 "교활하니 교활하다고 얘기한다"라고 맞받았다.

결국, 민주당·한국당 양당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간 회의를 거쳐서 특위는 잠시 정회했다.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한 상태였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회 찾은 홍영표-김성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회 찾은 홍영표-김성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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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회 찾은 홍영표-김성태-김관영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청문회 찾은 홍영표-김성태-김관영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채택을 놓고 여야간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찾아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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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퇴장' 속 청문보고서 특위 통과

인사청문회특위 퇴장하는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장제원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특위 퇴장하는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장제원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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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퇴장 속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특위에서 진영 위원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 자유한국당 퇴장 속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노희정,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특위에서 진영 위원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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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위는 오후 1시 30분 속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이석기 전 의원)을 변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로 퇴장하는 등 끝까지 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야당이 찬성하면서 김선수 후보자를 포함한 세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어렵사리 특위를 통과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체제를 부정해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가 있는 이석기와 뜻을 같이 하는 김선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한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면서 청문 보고서는 특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 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김선수 후보자를 포함한 세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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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