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관측과 분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으로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26일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관련 연설 내용' 참고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 5월 9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총 6번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AIIB-G20-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포용적 성장' 언급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담당비서관 신설 사실을 알리는 문 대통령의 모습.
▲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때는 지난해 6월 1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 총회 개막식에서였다. 그는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위생·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다"라며 "교통·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지역·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저는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G20 정상회의(1세션)에 참석해서도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설명에 나선 그는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라며 "반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고,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 일자리 주도 ▲ 공정경제 ▲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같은 해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도 문 대통령은 "저와 조코위 대통령 모두 사람을 우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며 "(양국은)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양국간 경제협력'에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가계 소득 중대를 통한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닷새 뒤인 11월 14일 필리핀 동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실천적 대안이 되고 있다"라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이 아세안(ASEAN)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했다"라며 "아세안 정상과 기업인에게 사람과 상품 이동이 자유롭고,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면서, 차세대를 함께 키워 나가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안했고, 아세안을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제안에 아세안 각국이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일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다"라며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국가 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라며 "G20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고,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라며 "국민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 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양적 성장을 넘어선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출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역의 역사는 곧 경제발전의 역사였다"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도 바로 수출이었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라며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때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에서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다"라며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다"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책기조의 변화? 반박에 나선 문재인

그런데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언급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후퇴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로 받아들여지자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들과 한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다"라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으로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인 것과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라며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