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권미혁 의원(더민주) 질의하는 권미혁 의원(더민주, 비례대표)과 답변하는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국회방송 캡처	관련사진보기

24일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등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관련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국내 선거용 기기 전문업체 M사가 이라크에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수출했으나, 이후 부정 시비가 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오전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권미혁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A-WEB 내부 감사 진행했다. A-WEB 사건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대년 사무총장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그런데) 본질과는 다르게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였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 의원은 "(A-WEB에) 여러 비위가 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넣어야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며 "감사자료를 보니까 A-WEB이 M사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영업사원처럼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A-WEB의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M사가 30억8만 원의 피지(Fiji) 터치스크린 사업을 수주했고, 외교부가 콩고 민주공화국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을 확정한 이후인데 그 이후에는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M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또 권 의원은 "추정가격 부풀리기로 2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고, 사전 승인 없이 엘살바도르 ODA 사업에 임의 변경을 했다"며 "관리감독을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꼬집었다. A-WEB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년 사무총장은 "저희가 실정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ODA(정부개발원조)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서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체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ODA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1년에 8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에 사무처가 있음에도 집행 이사국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A-WEB 측에 ODA 예산이 아닌 통상적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이사국 지위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사무총장은 "A-WEB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총장을 할 때 겸임을 했었고, 2016년 11월 달에 퇴임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서 A-WEB 총장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며, "사실 현 총장께서 겸임할 때 제대로 작동 안 된 점은 인정하겠다. 다만 2016년 11월 달 이후에 총장으로서 제가 재임하면서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A-WEB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겸임했다. A-WEB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지출 경비라는 걸 받지 않았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선관위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니까 이라크 총선에서 M사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전자개표와 수개표의 오차가 심해서 국가 신인도 문제까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영우 의원도 "A-WEB이 설립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A-WEB의 특정 업체 지원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그는 "(A-WEB을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건 좋은데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ODA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특정 업체인 M사가 만든 여러 전자투표기, 이런 걸 지원해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때는 그 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 그걸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전기도 쓰지 않는 나라에 에어컨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이번 의혹도) 똑같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번 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M사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기계를 공급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대년 사무총장은 "저희도 누차 A-WEB 측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M사라는 회사와 A-WEB, 국제기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착관계가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총장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심이 들면 자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는데 그냥 수사의뢰만 했다. 수사의뢰하고 고발은 다르다. 고발을 해야 수사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권고된 게 있나? 선관위로 알려온 게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총장은 "그건 없다. 저희가 알기로는 인천지검이 수사하는 중인데 검찰 인사가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이거 자칫하면 국가 브랜드 망신 아니냐? 선진적 선거제도를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는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졌다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총장은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지 않는 터치스크린이라는 시스템을 수출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DR콩고는 올해 12월 치를 대선에 M사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고자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선거를 방해할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라크에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주 요인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냐?"며 "한국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라크에 M사가 전자투개표 장비를 수출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일단 저희 선관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M사가 이라크 선관위와 개별적 계약에 의해 추진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A-WEB 사무총장이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건 있다. 언론보도와 외교부 전문을 통해 보면 이라크 내에서 조작 사례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M사가 수출한 전자투개표장비는 저희 중앙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투표지분류기, 단순한 분류만 하는 것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A-WEB 내부 감사 자료의 주요 골자에 대해 "▲ A-WEB이 M사의 사업 독점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 ▲ A-WEB의 회원국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줬다, ▲ A-WEB 사무총장 지위를 이용해 M사의 영업 활동을 지원해 줬다, ▲ 추정 가격 부풀리기로 2억 상당의 예산 낭비를 해서 국고를 낭비했다, ▲ ODA 사업 관련 보조금 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