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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 모인 대법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이 끝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래줄 왼쪽부터 고영한, 김용덕, 조재연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정화, 박보영, 김창석 대법관, 윗줄 왼쪽부터 이기택, 권순일, 김소영, 김신,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
▲ 한 자리 모인 대법관 지난 2017년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식이 끝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래줄 왼쪽부터 고영한, 김용덕, 조재연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정화, 박보영, 김창석 대법관, 윗줄 왼쪽부터 이기택, 권순일, 김소영, 김신, 조희대, 박상옥, 김재형 대법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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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비위를 확인하고도 덮은 정황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이 개입돼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행정처는 관련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고 전 처장이 해당 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할 '말씀자료'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서 '문아무개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9월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부산에 근무 중인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1, 2심 재판 정보를 빼내어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을 통해 해당 판사의 비리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세웠다. 문건에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항소심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해 검찰 불만을 무마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재판에선 문건대로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판부 직권으로 재개해 한두 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행정처는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적었다. (관련 기사: 상고법원 위해 '판사 비위'도 덮었나... 검찰, 관련 문건 확보)

"사법부 신뢰 무너진다" 구어체로 작성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A4 용지 4, 5장짜리 문건의 맨 뒤 페이지에는 소위 '말씀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처장이 윤아무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한 자료다. 문건은 구어체로 작성됐다. 말씀자료에는 "이대로 나오면 재판 공정성이 흔들리고,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다" "부산 법조계가 혼돈에 빠진다" "항소심 기각되면 관련 보도가 나올 거다" "충분히 심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임 전 차장을 거쳐 윗선에 보고됐으며 실제 이 문건대로 고 전 처장이 윤 원장에게 자료 내용대로 통화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현 대법관인 고 전 처장까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건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의 해당 자료에 관한 임의제출 요청을 거부하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문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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