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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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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0% 대로 줄이는 결제 플랫폼을 내놓았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등 4개 광역정부도 연내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문재인 정부도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시는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5개 광역정부 수장, 11개 시중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대표는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결제가 가능한데, 94%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퓨리서치 조사)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별도의 카드를 만들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금 이체는 ▲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를 요청하거나 ▲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로 앱에 있는 QR을 제시하면 판매자가 결제를 요청해 이뤄진다.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기존의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의 성공이 중앙정부로 확산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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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홍종학-박원순-박남춘-김경수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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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중의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들과 이번 사업의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QR이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으로의 확대 시행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허브시스템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Open API)으로 설계되고,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았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금영수증에 30%, 신용카드에 15%를 넘어서는 최고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지방선거 기간에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서울시의 66만 자영업자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던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의 성공이 중앙정부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5일 업무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한 29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5개 광역지방정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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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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