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은수미판 3색 복지정책시리즈가 선을 보였다.
성남시 민선7기 은수미 호 복지 정책의 중심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은 시장 취임 1호 결재가 아동수당 관련 건인 점도 은 시장의 의중을 보여준다.
"성남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조치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모든 아이의 등하교 길은 안전해야 한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을 포함해 고등학교까지 충분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장애가 있다거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은 시장의 발언이다.
성남시, 누구나 아동수당 차별 없이 100% 지급문재인 정부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성남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
상위 10% 제외에 따른 선별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정부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기획･설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국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이 높은 성남시의 경우, 수혜대상이 확대돼 소득상위 12%인 5100여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아동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골목상권, 중소상인까지 유통 가능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불편을 감안해 10%의 인센티브를 적용, 수령자는 월 11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생활임금 등으로 지급된 성남시 지역화폐 시장 규모는 총 278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지면 연간 최대 1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상인의 가계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지급, 지역화폐 직접배달과 사용처 확대 등 지역화폐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수용성을 높여나겠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거주지 상관없이 성남지역 재학생 대상 한편 성남시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나선다.
최근 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공립은 경기도 교육청 지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 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36개 고등학교 2만6499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됐다.
2학기 분 소요 예산은 69억원(연간 140억원)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성남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1인당 하루 3100원씩, 월정액 6만5000원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오는 8월 성남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고교생들의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첫 단추"라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돼 점차 확대되면서 2013년부터는 의무 교육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에만 20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사립유치원 78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6개교 등 모두 총 196개교(원), 8만1195명의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신청을 받아 이음과 배움, 학교밖 배움터 해냄 등 9곳에 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 보편적 교육 복지를 이뤄나가고 있다.
성남시 초교 4학년생 '치과주치의' 진료8세 미만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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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구보건소에서 초교 4학년생이 치과주치의 구강 교육 받고 있는 모습 |
| ⓒ 성남시 | 관련사진보기 |
성남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과주치의는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11세 어린이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 7900명이 치과주치의 진료 혜택을 받게 되며 3억 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72곳 성남시 협력치과(치과주치의)를 예약 방문하면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바니쉬 도포 등을 해준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해준다. 충치나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은 '재능 나눔 토요치과'로 연계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한 명당 4만원이다.
해당 치과가 짝수달 10일까지 수정구보건소로 청구하면 의료비 청구서와 구강검진 결과 확인 뒤 의료기관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과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모든 초교로 전면 확대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생 구강검진은 치아와 구강위생 상태 판별 등의 단순 검진에 그치는 데 반해 성남시의 치과주치의 진료 사업은 치아 건강 예방 교육과 기본검사 뒤 사후 관리까지 해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의 호응이 크다.
한편 성남시는 병원비 걱정이 없도록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방과 후 대기자 없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유휴교실 공간 활용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활용 마을별 돌봄교실 추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모든 아이들은 존중 받아야 되고 사회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보호해야 된다"며 "은수미표 아동복지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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