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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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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승하차 확인 실시간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하고,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사건을 언급한 뒤 "과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소용없다 싶을 정도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 듣지 않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사건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그는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 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안 등을 도입·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며 "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폭염도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특별재단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 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