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7일 오전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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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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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연일 언론매체들의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기금운용본부장'등의 단어와 함께 오르고 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국민연금이 뉴스에 등장하는 게 옳지 않다. 올해 수익률이 얼마였고 어떻게 잘 운용되었는지 정도만 언급되는 게 국민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일지 모른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자산을 운용해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기금이니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담겨있고 그것이 흔들려서는 큰일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게 맞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보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7월 초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거론되다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일을 두고 청와대가 기금운용본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촉발되었다. 이후 경제지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연일 국민연금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 내고 있다. 이 보도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문화일보> 7월 17일 자 사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기업 경영 개입시도 접어야', <세계일보> 7월 18일 자 사설 '국민연금 독립·자율 침해하면 개선 아니라 개악이다', [연금사회주의 빠져드는 국민연금] 투자 '낙제' 운용사도 가산점?... 국민연금의 '이상한 채점표'(<서울경제> 7월 15일 자 기사)와 같은 기사들이다. 심지어 ''전주 리스크' 국민연금, 635조 굴릴 인재들 짐 싼다'라는 <중앙일보> 7월 18일 자 기사처럼 아예 국민연금의 위기로 규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서 기인한 문제로 단정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7월 말부터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인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주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사태에서의 '오너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하기도 한다. 반면에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기업 운영에 대한 개입이 아니냐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에 대해 낡은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편치 않음이 분명하다.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확인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를 담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기금운용본부장? 최대한 신속하게 적격자 뽑는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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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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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작금의 연금에 대한 보도 홍수의 단초라 할 곽태선 전 대표의 낙마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립니다. 16명이 공모에 응했고 최종면접 결과 3인이 추천되었으나 인사검증과정에서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적격자 없음' 판단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금을 운용하는 총괄 책임자인 CIO 인선에 일반적인 고위공직자에 관한 인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여러 매체로부터 CIO인 기금운용본부장 및 운용역들의 공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심지어 연금의 위기라고 진단하기도 하는데 공백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재공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작년 7월에 강면욱 전 본부장이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게 11월 7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모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는 등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취임 후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조직 안정화입니다. 이미 임기가 끝나는 이사들도 일정 기간 유임시키면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 임용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5월 말이면 새 본부장이 임명되었을 텐데 인사검증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의 글로벌 운용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분을 모시기 위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공모에는 일부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공모 16명보다 2배 가량 많은 30명이 응모했습니다. 공단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적격자를 뽑는 절차를 진행해가고자 합니다."

- CIO 공백이 길어진 건 사실이고 운용역들이 떠나고 충원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수익률에 대한 공단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기피하는 이탈이 많다고 보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산운용업계 자체가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이직률은 민간 자산운용사 이직률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2017년 공단 퇴직률은 11.6% 시장 퇴직률은 12.3%로 집계됩니다. 전주 이전이 이뤄진 2017년과 2016년 이직률이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규모가 늘어나면서 운용역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에 따라 작년에 26명, 올해 상반기 20명 하반기에 34명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전주로 이전했다고 운용에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투자수익률에 대한 평가도 맞지 않습니다. 전주로 이전한 첫해 투자수익률은 5년 내 최고인 7.26%였습니다. 상반기(4월까지) 투자 수익률이 0.89%라고 위기의 징후로 대는데 올 상반기는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요인들로 1/4분기중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일본의 GPIF는 -3.49%, 노르웨이의 GPFG는 -1.53%, 네덜란드의 ABP는 -1% 실적을 내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0.21%였습니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멀어서 투자 상담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일부 언론에서 '전주 패싱', '전주 리스크' 심지어는 '논두렁 연금공단'으로 폄하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투자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투자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위기의 국민연금'이라는 시리즈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설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기도 하고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서 위탁 운용하기도 합니다. 세계 3번째로 큰 기금을 운용하는 큰 손입니다. 이미 세계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거래합니다. 해외의 많은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과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기금을 받아 운용하려는 해외 금융사들이 국민연금을 찾지 않고 패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주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서울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 세 곳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손들이 한국에 와서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만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 갑, 해외 운용사가 을입니다. 갑이 내 돈을 가져다 쓰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을 입장에서 '잘 운용할 테니 우리에게 기금을 맡겨 달라' 제안하는 관계입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운용사들이 서울에서 멀어서 투자 상담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주도하셨는데 지자체와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인적 인프라와 함께 물적 인프라를 들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비즈니스 공간 확보를 위해 제2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협의 아래 JB금융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본사가 모여 있는 여의도의 파이낸셜센터와 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죠.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의 한국사무소도 혁신도시 내에 개설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보안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가능한 독립공간입니다.

또 하나의 인프라는 사람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민간의 자산운용사와는 규모가 다릅니다.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인력이 6-70명가량 되고 작게는 10여 명부터 30여 명 규모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용인력을 30명 뽑게 되면 자산운용사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경력직 모집에 대해 '약탈적 채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컷 민간운용사에서 인력을 키우면 국민연금에서 다 데려간다고 불만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채용과 함께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핵심인력부터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는 미들과 백오피스 실무인력까지 모두 필요하죠. 그래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기존 대학과도 인력양성에 대해 협력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운용본부에서 성장한 인력이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생긴 지 20여 년 되는데 그때 입사한 원년 멤버가 실장급으로 두 분 계십니다. 이 안에서 성장해온 분들이 해외 경험도 쌓고 국내 운용사 CEO 경험을 거쳐 기금운용본부의 CIO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논란의 핵심적인 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논란인데요. 대한항공 사태를 빌어 스튜어드십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총수일가의 전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가족을 이사로 임명해 오너 일가로 인한 기업에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 사태를 맞아 국민들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하락되고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국민들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거였죠.

대화를 신청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연금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결국 연금의 손실이고 국민의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업 관여는 프랜들리 한 대화입니다. 기업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당연한 권리"

- 연금의 이해가 반영되어 과대하게 배당을 요구하고 배당과 재투자 사이에서의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 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올해 배당이 낮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에 대해 국민연금이 더 많은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수용했고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재투자 몫을 배당에 빼앗긴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적정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당만을 좇는 헤지펀드와 달리 기업의 장기 이익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1인 기업을 해야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잘되고 투자가 성공적이어야 연금도 국민도 이익이 되는 거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경영실적을 통해 적절하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맞겠죠. 적절한 배당요구는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로서 당연한 요구입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논리가 많습니다. 공사화 방안을 포함한 독립성 확보에 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금의 독립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삼성 합병과정에서의 연루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왔습니다. 저 역시 기금운용에는 관여치 않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라고 봅니다. 기업의 이해와 요구에 휘둘려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독립성을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벗어나 기업들의 주요 주주로서 기업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 이번 도입과정에 임원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을 보류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과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연착륙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해가면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이익도 실현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면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시간 말씀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많은 편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수익률 저하가 세계시장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전주 이전에 따른 것인 양 호도하면서 '국민연금 위기'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글로벌 투자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한다'든가 '연금사회주의'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올해는 4차 재정계산이 있는 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소진의 우려가 미래세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마련과 안정적 기금운용체계 확립이 올해 국민연금공단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노후 버팀목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벌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