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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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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회다운 의회 실현'을 최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적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책임의식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병국 의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사람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충남도정부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인간 본연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의회에서 폐기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 조례)를 재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고민 중이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충청게릴라뉴스'는 지난 17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인터뷰 질문을 보냈고, 20일 의회 운영에 대한 구상이 담긴 그의 답변이 돌아왔다. 다음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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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 견제와 협력해야"

- 의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는?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그리고 저를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22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아울러 정파를 떠나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의장 임기 중 최대 역점 과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

현재 의회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나. 당연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사례가 심화되면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은 필연적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은 이른바 '지방의원들이 밥값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그들로부터 많은 정책적 보좌를 받고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지방정부의 법률인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결국 그 혜택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현행법률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로서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로 품격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가 제정돼 도민들의 삶이 변화하도록 하겠다."

- 전국적인 현상이다. 충남도 역시 집행부와 의회 제1당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입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뜻이 맞고, 의기투합한다면 보다 많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무조건적인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즉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도민과 충남도의 이익에 반한다면 결연히 막아낼 것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되,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서로 일하는 모습을 실현해 나가겠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후 전체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등 집행부의 기념촬영 모습.
▲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후 전체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등 집행부의 기념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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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겠다"

-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현재 충남도에 당면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결국 문제는 경제가 아니겠나 싶다. 지난 선거 기간 지역 곳곳을 찾아다녀 보면 한결같은 목소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와 최대한 협력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고민해서 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복지문제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본적 삶의 영위가 어려운 이들이 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여기에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퍼주기식 선심성 복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장은?
"지난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견에 따른 갈등이 지속된다는 게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다.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충남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 홍보, 인권 교육을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권센터를 설립해 충남의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한 특성으로써 개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적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시를 남긴 바 있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제11대 의원님들과 소통할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

- 그렇다면, 의장께서 꿈꾸는 충남의 모습은 무엇인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했다고 생각한다.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갈등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민선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간략적으로 요약한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22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사진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모습.
▲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의 미래를 향한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사진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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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충청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송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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