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가뭄까지 겹친 탓에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20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3.9%)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1997년 (-6.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은행은 20일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항목이 감소 폭으로 돌아섰다. 이는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은 2.5%에서 -1.3%로, 광업은 8.4%에서 -11.0%, 제조업은 4.8%에서 -6.9%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전기가스수도업 성장률은 22.3%에서 -2.9%로, 건설업은 1.2%에서 -4.4%로 둔화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0.5% 오름세다.
한국은행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과 수력 발전량이 줄고, 석탄을 중심으로 한 광물 생산이 감소한 데다 에너지와 원료 부족에 따른 중화학공업 생산이 부진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에 얼어붙은 북한경제 대북 제재 역시 북한경제를 뒷걸음치게 하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은 5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65억3000만 달러)보다 15.0% 감소했다.
지난해 17억7000만 달러였던 수출은 전년보다 37.2% 줄었다. 이는 2010년(15억10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다. 광물 제품 수출은 전년보다 55.7%, 섬유제품 수출은 22.2% 감소했다. 수입(37억8000만 달러)은 전년보다 1.8% 늘었다.
2016, 2017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강화됐다. 2016년 3월 유엔은 결의안(2270호)을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제재안은 북한 주민의 민생에 필요한 일은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
같은 해 11월 채택된 결의안(2321호)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쿼터제를 도입해 상한선(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을 뒀다. 석탄·철·철광석과 희토류 등에 이어, 은·동·아연·니켈 등 광물자원에 대한 규제 조처를 추가하기도 했다.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짠 것이다.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2371호)은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광물·수산물 수출은 예외 없이 금지했다. 당시 대북 제재결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였다.
이어 9월 채택한 결의안(2375호)은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 400만 배럴로 동결했다. 정유 제품 수출도 55% 감축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신규계약도 막았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교역 대폭 감소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99.7% 감소한 9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반출입 실적이 거의 없었다. 반출 금액에는 민간차원의 인도지원 물품도 포함된다.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한 북한 성장세는 사실상 둔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6년 대북제재는 민생 목적의 수출이 허용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주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충격이 컸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매년 북한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받았다. 이어 자료를 분석한 후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쳐 북한 경제성장률을 발표해왔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나 산업구조, 경제 규모 등을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로 비교해 산출한 수치여서, 이 지표를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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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어랑군의 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내각 책임일꾼 등의 업무 태도를 질타했다. 사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담당자들을 다그치는듯한 김 위원장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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