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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20일 잇따른 어린이집·통학차량 등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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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학 차량, 어린이집 (어린이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소용없다 싶을 정도로 되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보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현안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티타임에서 최근 사건을 언급, "유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측에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잇달아 일어난 아동 사망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17일, 경기도 동두천 한 어린이집에서는 차량 운전기사가 등원 차량에 탑승해있던 김아무개(4)양이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문을 잠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내부온도 47도가 넘는 차량에 약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경남 의령군에서 세 살 손자를 태운 할아버지(63)가 이를 깜빡하고 내려, 실외에 주차한 차량에 약 4시간 갇혀있던 손자가 숨졌다. 전날인 19일 서울 화곡동에선 보육교사가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관련 기사 :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학대치사' 보육교사 체포)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운전기사·교사 및 의령군 해당 남성 등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 2주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따른 어린이집·통학 차량 등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성토, 대책 제안 등 게시글이 20여 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이날 "이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달라"며 "그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주문은 유사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 모든 규제 푼다는 게 아니라 일부 기기 한정해서 한 말"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날(19일) 방문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20일) 일부 언론의 지면 보도를 보면 이를 모든 규제에 적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 말씀은 그렇지 않다. 사전허용·사후규제 문제는 모든 규제 개혁·혁신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의사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 주는 분야로 한정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혁신·완화를 약속한 것은) 의사의 치료를 돕고,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한정해서 말한 것이다. 이를 대변인이 분명히 좀 밝혀달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밝혔다. 19일 문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방문, 일부 의료기기 규제 혁신·완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는 서훈 국정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김 대변인은 관련해 "정부 출범 뒤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의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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