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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 "특활비 받지 않겠다" 서명한 이학재 의원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 이학재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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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시까지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비 예산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임위원장이 등장했다. 20대 후반기 국회 새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3선, 인천 서구갑)이 그다. 원 구성 협상 종료 9일만이자, 상임위원장 및 각종 특위위원장 '제2의 월급' 논란 등 참여연대가 국회 특활비 문제를 제기한 지 14일 만이다. 같은 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하태경 "특활비 잘못 쓴 의원들, 감옥 가야"... 하승수 "법 개정? 예산 편성만 안 하면 돼").

이학재 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고, 당시 내가 상임위원장이 되면 특활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안될 경우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지금같은 행태로는 안 받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특활비 분석 결과로 드러난 해외 출장 비용 지급 관행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요소로 꼽았다. 참여연대의 2011년~2013년 국회 특활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상임위원장들은 특활비를 명목으로 월 6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같은 날 본인 서명을 날인한 '특활비 거부'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자는 국회 특활비를 총괄하는 국회사무처.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면서 "앞으로 특활비뿐 아니라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당내 의원들 대부분 공감... 운영위 차원서 특활비 폐지 논의되지 않을까"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 이학재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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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계속 논란이 돼왔던 문제다. 당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전에도 내가 상임위원장이 될 때 특활비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서명하고,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는다,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국회사무처로 보냈다."

-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특활비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가 논의되지 않을까? 제도가 개선 돼서 특활비를 완전히 없애거나, 새 형태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액수는 확실히 조정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같은 행태로 안 받겠다는 거다."

- 다른 상임위원장도 릴레이 선언할 가능성도 있겠다.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
지난번 당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특활비를 받지 말자는 데 이견이 별로 없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 최근 드러난 국회 특활비 문제 중 가장 크게 와 닿은 폐단은 무엇이엇나? 그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국회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 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 국회사무처에서 해외에 우리가 출장 나갔을 때, 그 경비들도 충분히 항목별로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특활비로 썼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특활비가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그:#이학재, #특수활동비, #하태경,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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