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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오른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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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실질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각) 한-인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한-인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지금이야말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실질화하고,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는데 이를 실질적 관계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들이 인도를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도 '집중적 협력'을 모색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인도와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인도교과서에 '한국 상세 기술'... "각별한 감사 드린다"

문 대통령은 "인도와 한국은 수교 후 4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15년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모디 총리가 한국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신동방정책'을, 나는 인도를 핵심 파트너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디 총리와 나는 사람(People), 반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3P 플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3P 플러스 협력 방안'은 ▲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 ▲ 한반도와 남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이다.

먼저 '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다. 문 대통령은 "정상차원의 상호방문부터 정례화할 것이다"라며 "정상간 협의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고위급 협의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도착비자 발급과 같이 비자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라며 "관광, 청소년, 학술, 교육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협력사업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인도 표준교과서에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됐다는 점에 반가움을 나타내면서 "약 1억 명의 인도 학생들이 팔만대장경, 직지심경과 같은 한국 인쇄술 역사와 경제성장과 민주화, 민주주의 모범이 된 촛불혁명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팔만대장경과 직지심경은 인도로부터 전파된 불교문화가 꽃피운 결실이다"라며 "모디 총리와 인도 정부에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인도 교역액을 200억 불에서 500억 불로 확대"

둘째는 '경제협력 확대'다. 문 대통령은 "인도 각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모디 총리의 Make in India에 부응하며 양국 경제협력을 이끌고 있다"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 상생 번역의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노이다 신공장을 "인도와 한국간 상생협력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디 총리도 "오늘은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드는 특별한 날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대기업을 넘어 양국의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서로 이어주고 이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방안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국간 교육을 현재의 200억 불에서 500억 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CEPA 개선 협상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서 조기성과를 도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역내 다자협의체를 통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세 번째는 '한반도와 남아시아 등의 평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구상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가 변함없이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은 역내 다자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은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도전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ICT 분야의 인력과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제조.상용화 기술을 접목시키면 양국의 국가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라며 "인공지능과 전기차, ICT,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간 정례 협의, 전략적 협력의 새 시대 출발점"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CEPA 개선협상의 조속한 타결, 국방.방산협력-테러대응-외교.안보분야 정례 협의체 활성화, 미래비전략그룹.연구혁신센터 설치, 양국 정상의 격년 방문, 허황후 기념공원 리모델링사업 조속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국빈방문으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라며 "양국 정상간 정례 협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0년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 CEPA 조기성과 합의서 ▲ 무역구제협력 MOU▲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 ▲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MOU ▲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MOU ▲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MOU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구자라트주 MOU 등이 교환됐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자 참조).

문재인 대통령 인도 방문 중 체결된 합의서와 양해각서

▲ CEPA 조기성과 합의서(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양국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조기성과에는 인도의 망고 등 농수산품과 우리의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확대,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 원산지 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CEPA 활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었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향후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0년대 이후 200억 달러 규모에서 정체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무역구제협력 MOU(통상교섭본부장-인도 상공부장관) - 양국 정부는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무역구제협력회의)을 신설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무역구제분야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도의 무역구제조치는 30건으로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 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 이번 합의는 양국 무역구제당국 간 소통채널을 마련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미래비전전략그룹 설치 MOU(과기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인도 과기부장관·상공부장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 상공부·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 두 나라 정부의 4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도와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치한 것은 양국이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양측은 미래비전전략그룹 내에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과 인도 GITA(Global Innovation & Technology Alliance)를 주관기관으로 ICT, 첨단제조, 에너지 신산업, 헬스케어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공동 기술협력 R&D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2018-2022년 문화교류계획서(외교부장관-인도 문화부장관)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문화·예술·청소년·체육 제반 분야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시행할 문화교류 활동을 담은 청사진에 합의했다. 이번 문화교류계획서는 만료된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를 갱신한 것으로 양국 국민들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외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인도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MOU (문화관광체육부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 허황후는 인도에서 가야국으로 건너와 김수로왕의 부인이 된 아유타국 수리라트나 공주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인적교류를 상징하는 인물 - 허황후의 고양인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야에 2001년 건립된 기념공원을 이번 MOU를 통해 10,000㎡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기로 합의 - 양 국민간 상호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인도 ICT 협력 MOU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도 커뮤니케이션부) - (주요내용) 기존 ICT 협력 범위를 5G·IoT·사이버보안 등으로 확대 - (기대효과) 양국 ICT 협력 기회를 확대하여 기술 발전 도모 ▲ 한-인도 바이오 협력 MO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도 과학기술부) - (주요내용) 양국간 생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협력 증진 ▲ 과학기술연구회(NST)-과학산업연구회(CSIR) 공동연구 MOU (NST – 인도 CSIR) - (주요내용) 인력·정보교류,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등 협력 - (기대효과) 양국 대표 연구기관간 장기적 공동연구의 제도적 틀 마련 ▲ 인도 철도기술연구원 설립 MOU (철도기술연구원 – 인도 철도인증기관) - (주요내용) △철도 기술이전, △인도 철도 기술연구원 설립 협력 - (기대효과) 우리의 철도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 내 시장에서 우위 확보 ▲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MOU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 중소기업공사) - (주요내용) △양국 중소기업 협력 일반,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양국간 기술교류 활성화 - (기대효과)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온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확대하여 상생 번영 추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구자라트주 MOU (KOTRA – 구자라트주) - (주요내용) KOTRA와 구자라트주 간 협력 일반 - (기대효과) 2019년 아메다바드 무역관 신설 추진에 앞서 구자라트주와의 협력 강화. *자료 제공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