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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최근 기무사의 계엄 선포 계획이 문건으로 발견되었다.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내란 음모에 다름아니다
▲ 기무사령부 최근 기무사의 계엄 선포 계획이 문건으로 발견되었다.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은 내란 음모에 다름아니다
ⓒ 다음 이미지에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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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의 신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그때 80년대는 우울한 동토의 왕국이었다. 시대 상황에 가장 예민한 그 시대의 시인들은 은유로 상징으로 시대의 암울함을 시로 토해내며 저항했다

(전략)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놓은 듯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시인 최승호는 대설주의보라는 시에서 공포정치에 얼어붙은 나라를 백색 계엄령에 비유하였다.

2016년 11월 평화롭게  촛불 혁명이 무르익어 갈 때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촛불을 든 민주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기무사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촛불 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명 특전사 1400명에 해당하는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 서울 외에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거의 전국에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해방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며 희생시켜 독재 정권을 유지한 사례는 너무 많다. 제주 4.3 민중 봉기 6.3여순 민중 봉기  4.19 혁명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들은 계엄령을 이용하였다 .박 정희 군사 구테타가 기존 정권을 무너뜨린 후에도 계엄령이 선포되고 6.3 한일 회담 반대에도 계엄령이 동원 되었다. 군사독재 박 정희 정권은 유신 정권 선포 때도 계엄령을 들고 나왔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2 .12 군사 반란으로 정권 탈취 후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을 위해서도 계엄령을 동원하였다. 군사 독재정권들은 계엄령이란 무기로 국민을 탄압하고 언론의 입을 막았다. 수많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며 계엄령을 그들의 정권 유지 및 연장에 이용하였다.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까지 거론 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촛불혁명 한가운데에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그 자체가 `백색 계엄령`을 넘어 `백색 테러`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 시변시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사회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행정과 사법기능 수행도 원활하였다. 오히려 박근혜와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질서가 유린되는 시기였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한 우익 세력의 테러, 혹은 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에 대하여 행하는 탄압을 백색 테러라 부른다. 기무사의 문건에서 발견된 계엄령 선포계획은 국민을 향한 백색 테러 계획이며 내란 음모에 다름 아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냈다.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은 계엄령이나 위수령에 항거한 투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백색 계엄령`을 이기고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 이러한 민주주의 꽃을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려는 국정 농단 세력들이 다시 계엄령으로 백색테러를 자행하려 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공포와 전율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향해 총검을 겨누고 헬기 사격까지 자행해 유혈사태를 빚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5.18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기무사는 군사 조직이며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부대이다. 이러한 조직이 세월호 침몰에 상처받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평화로운 촛불 혁명을 계엄령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 행위이다.상상만으로 끔찍하다. 군대는 상명하달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기무사 스스로 그런 문건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의 기무사령관 육군본부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 실장 및 그 윗선 까지 보고라인에 있는 자들의 범죄 가담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필요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라도 범죄 음모를 밝혀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시대 군부독재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위수령이나 계엄령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차제에 다시는 이 유물 같은 망령들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헌법이나 법률을 손질하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 위수령은 국무회의 결의만으로 쉽게 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계엄령이 꼭 필요한 것이라 인정되면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한해 계엄령 선포의 범주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날 한 여름 밤의 꿈 대신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혹은 `대설 주의보`가 발령되는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4.19혁명에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가꾼 민주주의! 아름답게 꽃피어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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