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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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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도 않고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실상 폐기 처분을 했다. 그게 엊그제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방선거 앞두고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벌이더니, 이제 와서 개헌을 말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내들은 데 대한 여당의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일 일제히 개헌에 대한 냉담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 문제에 여야 입장 차가 있다는 것은 다 알 텐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개헌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해야 할 민생, 경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개혁 연대를 제시했더니 그 이후로 엊그제부터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 논의가 활발해지자 보수 야당이 개헌을 이슈화하며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31년만의 개헌 기회 차더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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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안 발의 때 색깔론으로 맞섰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 든 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1년만의 국민 개헌 기회를 걷어찼던 것은 한국당이었다"라며 "개헌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한채 무산시켰음에도 한 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혁신을 포기하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정략적인 개헌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부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돈 "개헌, 20대 국회에서 재론할 수 없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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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도 비슷한 의심이 나왔다.

비례대표 출당 문제로 사실상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며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에도 "기존에 소선거구제를 쭉 선호했던 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보고 다음 총선에 대비해 소선거구제가 아닌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 선거구제 등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대 국회 내 개헌은 물 건너 갔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만의 개헌특위가 합의를 못 보고 무산됐고 국민 다수 여론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개헌 얘기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이어가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지난 6월 30일 기한이 만료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여야를 구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범진보니 범보수니 하는 이야기를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범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맞불 목적으로 개헌 문제를 활용한 것에 대해선 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다.

다만, 그는 이날 원내정책회의 전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선 "저는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그:#개헌,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상돈,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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