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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가 공동으로 기획한 인천 현안 해결 토론회 '인천에도 봄은 오는가'의 1차 토론이 2일 인천YMCA에서 진행됐다.
ⓒ 김강현	관련사진보기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과 인천 YMCA는 2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지역 현안을 토대로 '인천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의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1차 토론회에서는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안 ▲해양특별도시로의 인천 건설 ▲인천 정체성 확립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인천 현안문제와 선거 때 박남춘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통행료 폐지 ▲인천공항공사 등 지역소재 공기업에 지방정부 경영권 참여 보장과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추진방안 ▲공유수면 매립 권한 지방 이양 ▲물 이용 부담금 폐지 등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천의 현안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는 자칫 통행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다. 전임,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현안에 대해 이번 시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도시 인천으로 가기위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현 정부는 부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후보 때 질의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등에 대해 확답이 없었다. 해양대학 정도만 단과대로 규모를 줄여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정개혁 부분 공약으로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정무직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수도권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인천시민의 편에 서서 진짜 300만 시민의 시장이 돼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해양 정책 부산쏠림, 인천홀대 현상에 눈치 보지 않는 진정한 인천시장이 돼야한다"며 "특히 인천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연장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선거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상실됐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없고 네거티브만 많은데다가 보여주기식 잔치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정부가 바뀌는 4년마다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온 현안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시민사회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균형감각을 갖고 지켜보고 시 정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번 6기 시정부가 출범할 때는 인수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관계자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시장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인수위원장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일원화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시의원 37명 중 34명이 민주당이기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을 독차지 하고 시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류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는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중심을 똑바로 잡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고 언론이 권력에 집중 될 경우 분명히 사고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가 공동으로 기획한 '인천에도 봄은 오는가'의 2차 토론회는 오는 11일 1시 30분 인천YMCA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2차 토론회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할 현안 ▲인천형 지방분권과제 개발과 실현 ▲인천특별시민 만들기 등의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