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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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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사망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키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훈장 추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5.16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 어떻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우리는 5.16 군사 쿠데타와 중앙정보부, 그리고 한일협정을 공적으로 인정해야하는가'라고 묻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김 전 총리의 빈소로 보내 유족들에게 훈장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훈장 추서는 장례일정을 고려해 훈장 추서부터 하고, 추후에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추서 될 예정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범이자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의 당사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훈장 수여의 이유로 '관례'를 언급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 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는 군사쿠데타 등 김종필 전 총리의 과오를 공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폐청산에 대한 전 시민적 요구와 함께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그 첫째는 적폐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면서 4.19혁명을 군화발로 짓밟은 5.16군사 쿠데타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그리고 민주 시민들을 억압하던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운영을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둘째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적폐관례'를 고치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추구해야할 사회적 정의와 공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정부는 응답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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