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양승태 대법원 철저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주민과, 송전탑저지 경남 밀양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일주일 가까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관련 자료 전부를 요구하고 있어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25일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입장에서 임의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 등 관련 자료 전부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내부조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확인해 특정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문건 410개만을 조사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요구한 임의제출 범위에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와 임 전 차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통상적인 절차... 판사입장으로 판단해선 안돼"

그러나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언급하며 제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등을 기관에 요구하는 건 수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다. 검찰은 최대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현재 판사 입장으로 (제출 범위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조사대상 기관이므로 판사로서 제출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21일, 22일, 25일에 걸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또한 법원의 관련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고 전 행정처장과 후임자인 김소영 대법관은 사건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자"라며 "이번 수사에서 고영한 PC, 양승태 PC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