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어떨까? 2017년 여름. 소기업·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불현듯 뉴욕시가 떠올랐고,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이 도시를 직접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관점에서 뉴욕시를 조망해 본 자료를 거의 본 기억이 없었고, 무엇보다 크고 작은 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메가시티 뉴욕의 지원 생태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뉴욕 탐방단을 꾸리게 되었고, 금년 3월 일주일간 뉴욕시를 방문해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기자말>

미국의 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는 연방·주·시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뉴욕시를 놓고 보면, 연방 정부 산하 중소기업청(SBA)의 지원 프로그램과 뉴욕 주 개발공사(ESD), 뉴욕시청 산하의 소기업 지원부서(SBS)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뉴욕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소기업,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 곳에서 운영하는 각기 다른 방식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차이점도 있었지만 유사점도 많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연방과 주 정부, 시의 역할과 기능 사이에 자연스러운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로 또 같이(apart and together)' 움직이는 방식이랄까. 자치와 분권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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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기업지원 포털 메인화면 http://www1.nyc.gov/site/smallbizfirst/index.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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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 시 가운데 소기업들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은 뉴욕시였다.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기업 우선정책(small business first)을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간 부문의 지원 활동도 활발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부터 총 5억 달러를 투자해 미 전역에 걸쳐 유망 소기업 1만 개를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10,000 small business)를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방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ies)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지원센터(SBDC)와, 주 개발공사는 창업지원센터(EAP Center)와, 뉴욕시는 자영업지원센터(BSC)와, 금융회사는 지역기반 대학(Community college)이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과 각각 협력적 관계를 맺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추진주체가 누구이건,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기관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식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중간지원조직들 가운데는 복수의 법인격을 갖춘 곳도 많았다. 예를 들어, 소기업지원센터(SBDC)이면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이거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이면서 창업지원센터(EAP Center)인 경우 등 지원조직들의 상당수는 연방이나 주정부, 민간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여러 곳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달체계 상에 다양한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사업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 생태계의 핵심은 정부도 민간 금융회사도 아닌 이들 현장 지원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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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루(Barugh) 컬리지 소기업지원센터 입구 뉴욕 맨허턴 중심가에 위치한 버루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 있는 소기업 지원센터 입구에 있는 안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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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별히 관심이 끌렸던 곳은 지역기반 대학(community college)이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대학들이 지원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과 훈련, 소통의 장으로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지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가 방문했던 학교들 역시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가 대상 경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 대학들도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시의 가장 낙후된 곳에서 빈곤층의 자립 자활을 돕는 지원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17년 동안 브루클린(Brooklyn) 흑인 밀집지역에 둥지를 틀고, 주민들의 자립과 살기 좋은 공동체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지역개발회사(BSRC)의 임원은 지원기관의 임무가 '고객들과 깊은 관계(deep engagement)를 맺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해주었다.

위험한 동네로 유명한 할렘(Harlem)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제빵 기술훈련과 공간 제공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Hot Bread Kitchen)에서는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매일 오후 2시부터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내고 빵을 살 수 있는(Pay what you ca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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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사회적기업 Hot Bread Kitchen 입구 뉴욕 할렘가에서 이민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사회적기업 Hot Bread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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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반을 둔 현장 지원기관들 대다수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소기업 지원을 넘어 기업과 기업을 잇는 선(line)의 확장, 나아가 점과 선의 집합체인 공동체(plane)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히고 있었다. 개인이 살아야 공동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야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소기업, 자영업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점(point)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기업 지원 생태계 측면에서 뉴욕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뉴욕시는 임대료 통제(Rent-control)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및 임대 부동산 인상률이 적절한 선에서 관리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 뉴욕시의 소기업 지원기관들 뒤에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나아가 미국은 소기업, 자영업자를 돕는 비영리 기구들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정부, 기업이 상호 협치를 기반으로 낙후지역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

올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의로 끝나고 말았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소상공인 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수많은 통계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듯, 지금 우리나라의 소기업 자영업 시장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67%가 매출 및 순이익 감소를 겪고 있었지만, 대안 부재로 현재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에 달했다. 절대다수의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퇴로 없는 각자도생의 생존게임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은 이런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이 넘는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20%가 소기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1인 자영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전체 자영업자는 8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명이나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31%), 40대(27%), 60대(18%), 30대(14%), 70대 이상(7%), 20대 이하(3%) 순으로, 50대 이상 연령 비율이 56%에 이른다. 자영업자 둘 중 한 명이 50대 이상 장년층이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정부 및 유관기관은 자영업 소기업 대상 지원정책을 펼 때, 50대 이상 1인 자영업자 군을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중·대기업에 비해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혁신능력을 키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이들이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등 관련 정책이 따라주어야 한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중,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이유는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초정보의 부재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전문 데이터(small data)를 체계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 지역별 특성에 조응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대목에서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현실에 입각해 올바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이 일을 실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른바 전달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광역, 기초를 잇는 일관된 정책 집행체계를 공공 영역에 잘 구축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매년 100만 개의 사업체가 생기고 70만 개가 문을 닫는 다산다사(多産多士)의 험난한 자영업 생태계 안에서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현장 지원기관들(intermediaries)이 전달체계 상에 위치해야 한다. 결국,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이 지원기관들의 작동 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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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소기업 중간지원기관 Business Solution Center 뉴욕시의 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NYC Business Solution Center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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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만성적 포화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생존율 저하 현상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땅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나아가 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밀업종에 대한 유입을 억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해야 하며, 사업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개별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협력과 협업을 장려하고, 사업 실패자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 방식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