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면 행정과 의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당과 후보가 많이 나오고, 이런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11일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소통과 협치, 지역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행정)-지방의회 개혁 의제"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운영방향과 개혁에 대한 정책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당선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지방자치단체)과 의회의 운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과 의회에 주민참여를 넘어 결정권한을 되돌려 주겠다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적 지방자치의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일차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행정 개혁 과제로' 이 단체는 "청책-숙의-계획-조례·기구-공동집행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는 분권형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할 참여와 협치의 경남형 행정혁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 제정과 개선', '실직적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정책배심원제 실시'를 제시했다.

'지방의회 개혁 과제'로 이 단체는 "주민대표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경남형 의회 혁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장 선출 방식 도입',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제 도입과 활성화', '지방의원 겸직신고과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를 제시했다.

또 이 단체는 '전문위원 개방직 공모와 입법조사관 증원·협력 강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개선을 위한 해외연수심의기구의 객관적 구성 등 해외연수 개선', '정당별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도입과 평가결과 공개',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상세공개', '의회와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확대, 정보의 공개 확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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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겅물 외벽에 걸려 있는 '지방선거 투표 참여' 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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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단체는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감사제도를 도입·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단체장 혹은 관료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했다.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이 단체는 "지방공공기관장과 임원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정부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며 "인천시의 경우 민선 6기 시장 시기 여러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다"고 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예산편성과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학교 등을 열어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수원 등에서 실시한 시민배심원제나 안산 등에서 실시한 정책토론청구제, 주민제안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마창진참여자치연대는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의규칙 개정 및 본회의장 표결현황 전광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로 하여금 검증과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준용하고 있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며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가 끝난 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촉구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