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들이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한테 '청년이 함께 만드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정책을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만 '수용'이라 답했고,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무응답'했다.
6월 8일 경남청년유니온(위원장 김지현)은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대상 정책제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세 후보 모두에게 정책질의를 보냈으나 김경수 후보만 응답했고, 다른 후보들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책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응답했는지 참고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에게도 내일이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경남청년유니온은 경남지사 후보들한테 '당신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는 19개의 청년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를 위해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 '성평등 일자리인증제 도입',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중소(강소)기업 구인공고 접근성 강화', '공공부문 5%청년의무고용', '사회혁신 펠로우십 도입'을 제시했다.
'청년노동자의 안전망'을 위해, 이들은 '청년·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과 ' 저소득층 청년 심리치료 바우처', '청년건강검진: 프리랜서·니트·아르바이트', '장기 미취업자 지원',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청년자산형성 지원', '구직자 면접준비 지원'을 내놓았다.
또 경남청년유니온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위해, '유니온센터-노동조합 지원센터 설치'와 '청년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 '노사민정 활성화와 청년참여 보장',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노동보호관 신설과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 시행'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의 답변은?김경수 후보는 이들 정책에 대해 '수용'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부터 직장갑질 폭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금도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총수일가의 폭언과 폭행, 비리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인 해결과 처벌은 쉽지 않다. 아직 관련법(갑질근절법) 제정이 안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인력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힘을 보태야한다. 노동전담부서와 권역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노동자들이 갑질신고 상담을 망설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사회경험이 적은 젊은 프리랜서들이 모여 고충을 공유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거점과 공간이 필요하다"며 "프리랜서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프리랜서단체나 프리랜서 협동조합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들이 제조업 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중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 휴식, 인권, 보육, 문화생활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공단 밀집지역에 노동자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센터 등을 설치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이 스스로 청년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출범한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이고, 경남청년유니온은 2013년 8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