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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김정은-시진핑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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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차이나 패싱', 이른바 중국 소외론에 중국이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서다.

<환구시보>는 29일(현지 시각)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경시해서도, 의존해서도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중국을 경시하고, 좋을 때는 중국이 물러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구시보>가 중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분위기 탐색용 글이 실린다"라면서도 "종전선언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경고성 요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환구시보> "종전선언 참여해야"

<환구시보>는 한미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중국 소외론'을 반박했다. 사설은 "북한이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한 뒤 중국이 북한을 선동해서 태도를 바꾸게 했다는 소문을 한미 언론이 퍼트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언 후 북한이 신중하게 나오자 한미 언론은 중국을 제외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라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또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사설은 "중국 역할을 배제하려는 논조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라며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다"라고 거칠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퍼트리는 사람들은 중국이 들러리 배역만 하길 바라고 있다"라며 "중국은 실력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반도의 중대한 결정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안정적인 실행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썼다.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환구시보>는 사설 마지막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 평화의 견실한 지지자며 이는 중국의 이익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고성 메시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구시보>를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짚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종전선언 남북미 3자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중국의 생각을 다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 역시 "중국 섭섭론"으로 <환구시보> 사설을 해석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과 시진핑이 다롄에서 만났을 때 북핵 문제에 관한 이른바 시진핑 해법이 논의됐다고 본다"라며 "당시 전략적 협력, 전략적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중관계 회복과 공동대처를 언급했다. 그런데 이렇게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만 배제되는 거 같으니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서한을 보내며, 중국의 개입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데 한몫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시진핑 역시 비핵화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한 배에 탔다"라며 "북미회담이 잘 이뤄지도록 나름 조용한 외교로 돕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저격했으니 분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구시보>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국수주의적인 이른바 '국뽕' 신문"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의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우리 깔보지 마라, 우리도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쓴 사설이라는 뜻이다.

"중국 종전선언, 따져봐야"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법적인 측면 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정부가 중국과 소통을 활발히 할 필요는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국으로 정의한 것이다.

박홍서 연구위원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소외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중국이 당사자국이라는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전협정에 들어간 중국군은 정규군이 아닌 인민지원군, 즉 의용군이라는 것이다. 결국,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지 않았기에 당사자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남희 교수는 정부가 중국과의 소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실 종전선언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 당사자(남북미)끼리 먼저 종전선언을 하는 게 이후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과정을 중국에 설명할 필요는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과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중국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