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성선제 후보가 3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서 동구가 선정된 것에 반대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 후보는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후보가 기자들에게 알린 문자메시지 내용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산내 골령골 조성 결사반대'다.
실제 성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 뒷배경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고, 붉은 색으로 '2100구 유골 안치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성 후보가 '반대'를 표명한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자치부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위령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대전 동구로 확정한 사업으로, 전국 7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였던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대전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 부지 110,000㎡(약 3만3천여 평)에 2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동구 3자 간 MOU를 체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이미 상당 부분 사업이 진척된 상황.
특히, 이 사업은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들도 환영하는 사업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물론 대전산내희생자유족회 등 대전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도 시민들에게 대전유치 필요성을 알리는 활발한 활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동구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유치동의서를 작성해 실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민·관의 협력으로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얻어낸 성과였다.
그런데 갑자기 동구청장 도전에 나선 후보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성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자 2100구 유골을 안치시키는 등 전국 단위 위령시설을 입주시키는 산내 골령골 추모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들을 만나 보니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여러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우선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 동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골령골 추모공원 조성 추진여부 결정 ▲ 추모공원 조성 시 주민 참여 보장 ▲ 사업 추진 시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구민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나 참여가 미흡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면서 "더욱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과의 신뢰성 확보나 갈등 최소화가 최대 관건이다. 주민 모두가 환영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성 후보의 주장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인 '골령골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상의한 내용. 이 때문에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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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선제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청장 후보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정치범 및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산내 골령골 조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성 후보는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성 후보는 "현재 상태의 추진은 반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럼 지적한 주민동의와 정보공개가 된다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이라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공모를 추진했고, 결정도 박근혜 정부가 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는 '혹시, 한국전쟁 당시 정치범이나 보도연맹원 등의 유해가 안치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데도 문제를 삼는 것이냐'는 내용이 내포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과 해당사업은 관계가 없다. 정부의 연속성에 따라서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공모 당시 대전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도 '유치 결의안'에 찬성했다. 동구의회 의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 동구의회 전체를 자유한국당이 장악했었다. 업무보고도 받았을 텐데 당시는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부의 책임이다. 집행책임자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 제목과 현수막에는 결사반대라고 표현했는데, 성명서의 내용은 절차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현수막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재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기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규(동구나) 동구의원 후보와 송인석(동구2) 대전시의원 후보가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