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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교실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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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육현장의 문제점

나는 현재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에 따른 교수방법을 고민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만큼 아이들과의 만남은 수시로 내게 동기들과 웃으며 이야기할만한 즐거운 이야깃거리들을 제공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있었던 이야기들은 내게 즐거움을 안겨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습이나 자원봉사가 즐거운 경험만 안겨주진 않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껴질 만큼 우울하고 쓸쓸한 경험담도 있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육봉사실습을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수업지원을 맡고 있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돼 주변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중이었는데, 옆 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뜬금없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난 서울대에 가는 게 꿈이에요."

나는 그때 너무나도 의연한 표정으로 서울대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인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애써 담담히 그 아이에게 왜 서울대에 가는 게 꿈이냐고 물었다.

"서울대 가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순진한 얼굴에서 나온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몹시도 걱정됐다. 과연 무엇이 아이들에게 '서울대가 곧 꿈'이 돼야 한다는 걸 주입시켰을까.

나는 그제서야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고민하던 도중 마침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부산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아이의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일까... 함진홍 후보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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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홍
ⓒ 함진홍 페이스북	관련사진보기

처음에는 막연하게 모든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인터뷰 제안을 하면서 제안서를 넘겼다.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가 딱 한 후보가 인터뷰 제안에 응했다. 함진홍 후보였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보며 느꼈거나 묻고 싶은 것들을 모아 함진홍 후보에게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부터 조심스레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봤다. 가장 먼저 내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의 입시제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의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부담'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42.9%에 달했다. 자퇴 충동을 느꼈던 청소년들도 '공부가 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시경쟁에 따른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꼭 명문대를 가지 않아도, 혹은 대학 자체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질문에 대해 함진홍 후보는 "입시로 인해 학생들의 행복권과 건강권 등 삶의 질의 기준이 되는 척도들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과연 대학입시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버려가며까지 쟁취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입시 철폐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버리게끔 만든 원인은 과연 입시경쟁뿐이었을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다.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 원에 육박하며,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 강화 정책' 등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효과를 끌어내진 못했다. 그렇다면 함진홍 후보는 우리나라 사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함진홍 후보는 "학원강사들의 일자리가 대거 공교육 교사로 이전,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 등 공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이 거름막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내 청소년들에게 가해졌던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은 무척이나 가혹했다. 입시경쟁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학습장애, 불안감 등을 안겨줬고, 이는 때로 또래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입시경쟁이 빚은 결과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우리나라 학교폭력실태는 어떨까? 교육부의 2017년 2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조사대상 360만 명 가운데 0.8%, 약 2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함진홍 후보는 과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교 교육의 최대가치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돼야 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이 선행될 때에 학교폭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함진홍 후보는 현재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수능위주의 서열교육'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과도한 수능위주의 서열교육으로 인해 정작 학생들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함진홍 후보는 "명문대에 보낸 숫자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명문대=출세'라는 과잉경쟁의 레이스 속에서 어쩌면 올바른 인성 기르기라는 교육철학은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심해져갔으며 이에 따라 신고전화 신설, 경찰력 투입, 스쿨폴리스 확대, 교사책임 강화, 복수담임제 등의 여러 대책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암암리에 존재하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듯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기도 했다.

나는 인터뷰를 준비하며 누군가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주장한 탓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졌으며 결국 교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최근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대두 되며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교권이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함진홍 후보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할까.

"학생평가권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함진홍 후보는 "학교 내 인권에 대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사는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교사의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권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더불어 학생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학생 자치권 등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모든 교육주체의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내 성평등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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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청와대 청원 답변
ⓒ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련사진보기

나는 아직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을 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자평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 아이들 사이에 성차별적인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실에만 들어가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맘충' '김치녀' 등과 같은 말들이 유행처럼 퍼져 사용되고 있다.

"남자는 우는 거 아냐. 이 말은 아이들이 쓰는 말일까.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사가 했던 말 중 한마디였다. 계절학교에서 실습을 하던 당시 지적장애를 가진 남자아이가 감기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다. 아프다는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대던 그 아이는 이내 답답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함께 실습 중에 있던 어느 다른 교사가 그 아이에게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며 꾸짖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비단 그 교사만의 부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성차별이 만연하던 사회에서 자라왔고 오랜 기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회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지도를 학생에게 적용할 수밖에.

이처럼 학교 내 성차별 문제는 단순히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지난 1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페미니즘 교육 도입 및 의무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학부모 단체,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오히려 성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함진홍 후보는 이러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함진홍 후보는 "상호 간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점이 바로 '성평등'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며 교직원 간에도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 장애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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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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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 애는 이 수업 참여 못하니까 그냥 놀게 내버려 두세요."

얼마 전 교육봉사 실습을 갔을 때 조별 활동이 있던 날 통합학급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다. 내가 수업지원을 하는 특수아동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물론 장애특성상 다른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시·지각적, 언어적 촉구만 제공 된다면 무리 없이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였다.

선생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오기가 발동해 덜컥 "아니에요, 선생님. 얘도 해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겨우 전공을 접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초짜' 봉사자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겨우 또래 틈에 끼여 또래들의 답을 따라 적도록 하는 정도였다.

물론 장애학생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바뀐다. 어쩌면 그것이 그 선생님의 역량이었을지도, 또 내 역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의문점으로 작용한다.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교사들에게 제대로 제공됐더라면, 또 그에 맞춘 수업 지원도구가 적절히 준비돼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마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점은 내가 갔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걔네가 가르친다고 배워?'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뿌리 깊숙이 박혀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하나 학령기 장애인들의 경우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820만9000원인데 비해 부산은 2530만 원이다) 부산은 253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4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함진홍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뒷받침된 지원이 필요하다."

함진홍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특수학교의 신설 그리고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2017년 국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8만9353명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만3413명(35.5%)가 증가한 수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10년간 29개가 늘어난 것에 그쳐 2017년 현재 173개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학생의 대다수인 71%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함진홍 후보는 "보여주기 식의 정책 공약이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영양법) 등은 비의료 전문인이 수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많은 중증.중도 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지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 학교 보건교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 소아당뇨나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질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도 이와 같이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학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

함진홍 후보는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보건교사의 역량과 응급처치 등에 있어서의 범위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평생 건강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감경시켜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더불어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역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특수교육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언젠가 내가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또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가게 될지 문득 궁금해졌다. 모든 아이들은 성별, 인종, 장애여부 등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교 내에 남은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차별과 배제로 적용되기도 한다. 교육은 학생이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