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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지연으로 인해 1년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도원캠핑장)
 지난해 6월 완공됐지만 화순군의 진입로 개설지연으로 인해 1년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도원캠핑장)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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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도원캠핑장 조성비 35억 원,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화순군에 지원한 20억 원, 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 조성비 15억 원, 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액 등 70억 원 이상이다.

특히 도원캠핑장 영업수익을 연간 4억여 원으로 추정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화순군이 동부사무소와 협약한 기한인 오는 6월까지 도원캠핑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뤄졌다.

오는 12월을 목표로 화순군이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수만리~장불재 길목 중지마을진입도로 개설도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오는 6월 중 국비반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소송의 배경이 됐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이하 공단) 측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후 공단은 화순군의 요구에 의해 이서면 도원마을 인근에 자동차야영장을 짓기로 하고 2016년 12월까지 동부사무소는 도원캠핑장을, 화순군은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2014년 9월에 협약을 맺었다.

캠핑장 조성에는 공단이 35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는 화순군과 공단이 각각 20억 원을 투입했다. 화순군의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협약기간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6월, 2018년 6월로 수차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화순군은 공단으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았으면서도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지난해 6월에 완공된 도원캠핑장은 진입도로가 없어 개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화순군은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지역유지의 요구에 의하여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당초 직선이던 진입로도를 지역유지에게 유리하도록 곡선으로 불법 설계변경했다.

또 공단과의 협약 후 3년여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최근 들어 공사비가 40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공단 측에 추가예산투입을 요구하면서 지역유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진입도로 1.4km 구간 중 1.1km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하고 캠핑장 입구와 인접한 400여m 구간은 토지매입조차 못했다.

공단은 물리적으로 오는 6월까지 진입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도원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투자한 금액과 협약기간이 끝난 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도원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원캠핑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은 대표적인 국비낭비 사례이다"며 "공단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에 구충곤 화순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4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늘어났다"며 "화순군이 국립공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하기는 커녕 일관성없는 행정을 펼치면서 기관 대 기관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단 "구충곤 화순군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다는 점을 감안, 정치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송은 선거가 끝난 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는 현재 무등산국립공원 도원명품마을로부터도 도원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지연과 불법설계변경 등에 의해 12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가시키면서 화순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자치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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