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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려 하자, 노동계가 반발이 거세다.

 

여야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도 8000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올려봤자 소용없게 만드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며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일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캠프, 양승조 충남도지사후보캠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캠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6백 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자 최소생계비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개악을 전조직적 역량을 다 바쳐 막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가 결코 아니다. 특히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를 합의 처리 하려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 하는 상황 그 자체다"며 "이는 현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노사중심성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집권여당 스스로 걷어 차 버리는 태도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 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당면하여서는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했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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