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언론관련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매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언론자유 현황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0여개 평가 대상 국가 중에서 4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0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의 69위 보다는 무려 26단계나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85년 창립한 국경없는기자회는 국제적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 활동과 함께 언론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언론의 독립성, 보도 환경 및 기자들의 자기 검열, 투명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 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80여개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많이 상승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67위로 우리나라 보다 24단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176위로 언론자유지수가 최악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높았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80여개 평가 대상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언론자유지수가 31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들어서는 38단계나 떨어진 69위로 추락했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꾸준히 하락해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정치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언론매체의 뉴스와 콘텐츠에 정치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고,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언론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언론사 경영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지침을 내리는 반민주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20단계 상승한 4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 관계자는 "한국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 언론자유 상황이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고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 상승의 이유를 설명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고 침해당하는 수모를 겪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억압되고 유린당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2020년까지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이 목표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인인 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