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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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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 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해왔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는)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재벌들의 노력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관행을 개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공정 행위 현대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설명하기도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그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재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결합과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현재 실정에 맞게 재규정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담합, 불공정행위에 대해 21세기 한국 경제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구성과 조사 방법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그는 "공정위 구성이나 피조사 기업 방어권 보장과 같이 법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정위 신뢰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 의견도 언제든지 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전한 토론이 이어지는 자리라면 어떤 형식이든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면서 "필요성, 주제에 따라 참석 범위를 달리하면서 자유로운 소통 자리 만들어서 내실 있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공정위원장과 10대 그룹 경영진 회담장에서 "갑질 재벌 총수 처벌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관련기사: 공정위·10대그룹 회동 기습 시위 "재벌 갑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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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관계자가 펼침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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