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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혁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세계의 창피거리가 됐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학습하는 효과를 낳았다.

시민들의 고양된 정치참여의 열기와 누리고자 하는 '정치효능감'의 원천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10년간 얼어붙은 한반도의 '평화'에 봄기운을 불어넣었고, 대내적으로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원전문제와 교육문제 등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6월 개헌'은 좌절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려고 했다. 재정적 독립은 자연스레 지역풀뿌리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만든다. 이는 향후 5년간 정부가 권력의 '분권화'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린다.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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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지방선거)에 시민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후보자들을 살펴봐야 할까. 특히, 내가 포함된 2030세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후보자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살펴볼까 한다.

역대 대선 투표율과는 다르게 매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2030세대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40%안팎인데에 반해 6070세대의 투표율은 70%를 육박한다. 20대들은 시험기간이라 학교 공부하기가 바빠서, 30대들은 취업 때문에 허덕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멀어져서라고만 생각하기엔 연령별 격차가 크다.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6 총선 및 2017 대선 투표율
 2014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6 총선 및 2017 대선 투표율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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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저조한 투표율을 만들어낸 환경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지역 내부사정에 관심이 없거나 깜깜하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들에 거리 역시 멀다. 아무래도, 지역 내 커뮤니티보다 학내 그리고 직장 내 커뮤니티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지역 거점 주민조직 또는 공동체와는 심리적 거리가 매우 멀게 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다.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도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한다. 누가 누군지 기억나지도 않은 채로 동사무소를 나서며, 도장 한번 찍고 나오며 '나는 투표 했어!'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되는 조례들과 의원들이 결정하는 예산은 당장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들이다. 성남시의 중학교 '무상교복도입'과 '청년배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청년이 챙겨봐야 할 2018 지방선거 쟁점, 두 가지
이렇듯 지역 내 '변화'는 자연스레 우리 세대가 영위하고 있는 커뮤니티에도 큰 변화를 미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읽어도 와 닿지 않는 공약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래서 당장 청년에게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골라봤다. 첫 번째로 청년조례와 청년 공간에 관심이 많은 후보, 두 번째로 청년문화와 도시재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이 2030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했다.

시대를 잘못 만났는지, 2030세대는 어느 분야에서든 젊음이 가져다 주는 '열정'과 '도전' 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써먹기조차 힘들다. 세상도 복잡해서 그런지, 여러모로 혼자 일어서는 것이 여간 쉬운 것 이 아니다. 

그래서 2015년에 부산시에서도 청년의 취업, 창업과 생활전반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조례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수정 및 집행을 대부분 중장년층 의원들이 하다 보니 , 정책 수혜자인 2030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부산광역시 의회 및 시·군·구의회 예비후보 520명 중 20대는 12명, 30대는 50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2%에 못 미친다. 세대를 대변하는 후보들이 적으니, 정책들이 '청년'이라는 이름만 활용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단연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겠다.

2030 세대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청년공간'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과거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주거공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주거공간이 임시적인 2030세대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내 주변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 정치'가 태동하려면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제도에 후보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서울 대방동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는 청년 커뮤니티의 생성 및 활동을 돕는다. '취업지원'보다는 그냥 모임을 하고 싶고, 커뮤니티간의 교류를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모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방동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모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무중력지대G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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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청년문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대책을 들여다 보면 좋겠다. 대학교 주변에서 2030세대가 생산해내는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상업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임대료'만 올라가고 청년들은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대 일대인데, 막상 대학생들이 놀러 나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가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동네 맞춤형' 도시재생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4상카트르 아틀리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1998년에 폐쇄된 가톨릭 교구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하였다.
▲ 104상카트르 아틀리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1998년에 폐쇄된 가톨릭 교구 장례식장이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하였다.
ⓒ Le Centqu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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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입과 거주를 보장해 2030세대가 젊은 열기로 도시를 새롭게 채색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 내 2030세대의 사회성 회복과 동시에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현재는 '다복동 사업')에 2030세대의 새로운 공동체가 도전을 시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도와주고, 관찰하는 후보들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과감한 국정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청년 정치'가 되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직접, 우리 세대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세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봤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후 부산 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기획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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