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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연대(아래, 지방분권 충남연대)‘를 재창립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충남연대는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으고자,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산을 찾았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라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개헌은 필수적이었지만, '6월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다수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충남연대(아리 지방분권 충남연대)'를 재창립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비하고 있다.(관련 기사: "촛불 혁명은 현재 진행형, 그것이 지방분권화로 가는 길").

지방분권 충남연대는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으고자, 충남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서산을 찾았다.

이날 열린 강연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와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며 150일째 농성 중인 서산 지킴이단 천막농성장에서 서산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서산을 찾은 정재영 지방분권 충남연대 사무국장은 "안타깝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매우 적다"라면서 그 이유는 지방분권 논의가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정착된다면 이미 지방분권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 이전에 분권, 자치, 환경, 경제, 행정, 인권, 청년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한 '충남형 지방분권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 읍·면·동장 주민공모제 ▲ 협치 기본조례 제정 ▲ 시민감사 ▲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 ▲ 강력한 주민 소환제 ▲ 주민참여예산 제도 주민 주도하 예산운영 등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적 정책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정 사무국장은 "현재로서는 개헌이 이뤄지지 못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충남연대는 지방선거전에 도지사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기본적 정책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며, 선거 이후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조직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