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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댄 암만 제너럴 모터스(GM) 총괄사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특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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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정부와 제네럴모터스(GM)가 투입하는 자금의 성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은 전액 출자하는 반면, GM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GM이 국민 세금으로 '돈놀이'를 이어가다 10년 뒤 국내 시장을 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 7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조 5000억 원) 중 GM의 몫은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GM의 주식 추가 발행 등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GM에서 한국지엠에 빌려주는 돈은 총 36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로, 이중 27억 달러(2조 9000억 원)는 4~5% 이자율의 대출금으로 수혈한다. 그리고 남은 8억 달러(약 9000억 원)는 출자 전환을 조건으로 제공한다. GM은 신규투입자금 중 이를 가장 먼저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일부 자본을 투자 명목으로 출연한다는 명분은 세웠다. 마지막으로 1억 달러(약 1070억 원)는 매년 만기를 둔 회전대출이다.

이에 GM이 회사의 회생보다 비싼 대출이자와 이전가격(원자재-제품 등 내부거래 시 적용하는 가격)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아래 삼일)의 판단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다.

"2년 뒤 흑자 예상? 근거 부족" 비판도

삼일 측은 4~5%의 이자율의 경우 GM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회사의 자금난을 일으킨 중대 원인 중 하나로, GM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상회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을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산 완성차 업체는 2~3%의 이자율로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

이전가격도 GM이 불합리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GM은 실사 과정에서 오이씨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전가격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일에서는 이 또한 GM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즉, 없다는 것. 알려진 바에 의하면 GM이 조사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삼일에서는 GM의 이자율과 내부 거래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은행에서는 기존보다 약 2억 5000만 달러 늘어난 7억 5000만 달러(약 81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26일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행했다. 오는 5월 중순께 삼일의 실사 최종 결과가 중간 보고서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를 체결한다.

더불어 10년 기한의 비토권(이사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10년 이후 한국지엠의 행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GM은 정부의 친환경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배정 요청을 거절했다.

삼일에서는 소형스포츠유틸리티(SUV)와 크로스오버(CUV) 등 신차 2종이 생산되는 2020년 이후 한국지엠의 수익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차가 생산되기 전까지의 판매 모델과 판로가 탄탄하지 못한데, 어떤 근거로 2년 뒤에 회사가 흑자를 내리라 판단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