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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 군사분계선 넘는 남-북 정상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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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은 1945년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뒤 처음으로 남과 북의 동포들이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겪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날 오전 9시 29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는 장면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남쪽에서 두 정상의 만남과 회담을 생중계한 TV 앞에서는 환호성과 손뼉 소리가 요란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TV를 보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남동공동성명과 6.15선언, 10.4선언

8·15 해방보다 11개월 앞선 1944년 9월 충남의 한 면 소재지에서 태어난 나는 민족과 겨레가 분단된 이후,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한 해 전인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라는 참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다른 모든 이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나는 어린 여동생을 업은 어머니와 함께 외딴 마을의 친척집으로 피란을 했다. 한 달쯤 뒤에 돌아와 보니, 타버린 집에서 아직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어머니와 우리 남매는 마을의 인척 집 방 한 칸을 빌려 하루에 시커먼 보리밥 두 끼쯤으로 주린 배를 채우면서 노오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집 마당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들은 저녁마다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 '적기가'를 가르쳤다. "원수와의 혈전에서 붉은 기를 버린 놈이 어떤 놈이냐? 돈과 지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1950년 9월 하순 인민군이 철수한 뒤 저녁에 우리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지독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기까지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6월 25일만 되면 시가행진을 하면서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시작되는 '6·25의 노래'를 목청 높여 불렀다.

ⓒ 고정미

현대 세계사상 유일하게 73년 동안이나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이 겪은 고난과 비극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에서 엄청난 인명 살상이 벌어졌고, 양쪽 권력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것은 그저 노랫말일 뿐이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몇 번 있기는 했다. 1972년 7월 4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극비리에 추진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 첫 번째 사례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을 표방한 그 선언이 나오자 남쪽에서는 곧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바로 그해 10월 17일,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이라는 미명 아래 장기집권을 위한 헌정 쿠데타를 저질렀다. 김 주석도 12월 27일, 남북공동선언을 빌미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독재체제를 더욱 굳혀 나갔다.

그 뒤 남과 북에서 집권세력이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을 펼친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첫 번째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는 5개항을 명시한 그 선언은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대중 정권이 극도로 약해진 채 물러남으로써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공동선언)은 6·15선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남과 북의 상호 존중과 다방면 협력을 명문화한 것이었지만, 지지기반이 지극히 취약해진 노 대통령이 퇴임을 4개월 남짓 남기고 이룬 것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미프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발언하는 모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미국 현지시각) 미프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발언하는 모습.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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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극복과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고 생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합의 이행,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 추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당국자 회담 적극 개최 등에 이어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온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상호 불가침 합의 준수, 단계적 군축 실현, 항구적 평화체제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 포기와 불가침을 공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직후 "한국전쟁은 끝날 것. (…) 미국과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장밋빛에 싸여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재벌에서 짧은 기간에 운 좋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인 데다 그 나라의 뿌리 깊은 지배세력(민주당과 공화당, 개신교 중심부, 백인 핵심층 등)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기에 일어난 '러시아 게이트' 그리고 그 이전의 성추행, 대통령으로서 셀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짓말 때문에 다수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군산복합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현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천문학적 부를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나라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은 방사청이 창설된 2006년 이래 10여 년 동안 미국산 무기를 36조360억 원 어치나 수입했다. 2016년도 국방비 38조 원과 맞먹는 수치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버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나서느냐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될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호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현재 태도에서 돌변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글, 기억하고 실천하자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4.27.'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4.27.'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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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작성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방명록 작성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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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에 들어 있는 주요 내용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외교를 맺는 '우방'으로 발전함으로써 70년이 넘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서해의 NLL 지역에 평화수역이 조성되면 10·4공동선언에 제시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한편 어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히 펼쳐지는 일이다. 부산에서 평양과 압록강까지 고속철도로 여행을 하고, 금강산도 백두산도 개마고원도 한라산도 지리산도 제주도도 쌍방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분단 극복은 절정으로 치닫고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리지 않을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9일 오전, 판문점선언에는 없던 특이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집 대기실에 걸려 있는 남과 북의 시계(북이 남보다 30분 늦음)를 보면서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라고 확약했다는 것이다. '시간의 남북 통일'이 '국토의 통일'보다 먼저 이뤄지게 된 셈이다.

분단 73년 최고의 드라마인 판문점선언을 먼저 이끈 주역은 문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해 7월 6일 독일에서 '신베를린선언'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정책에 동조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를 향해 계속 독설을 퍼붓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는 판문점선언 탄생의 결정적 동력이 됐다. 2월 9일 막을 올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마침내 4·27 판문점선언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분단 73년 동안 통일은 남북 겨레의 절실한 과업이자 뜨거운 요구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꿈처럼 보였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집 방명록에 쓴 글("새로운 역(력)사는 이제부터 /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을 남북의 8000만 동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실천하기로 다짐하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종철(1944년생)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국문학과에 재학중이던 1967년 11월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하지만 1975년 3월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이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거쳐 <한겨레> 논설위원과 <연합뉴스> 대표, 사단법인 ‘한국·베트남 함께 가는 모임’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유라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민주주의국민행동 공동대표, 2016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는 <저 가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오바마의 미국, MB의 대한민국>, <세시봉 이야기>, <박근혜 바로보기>, <폭력의 자유>, <문화의 바다로>(전 5권), <동아일보 대해부>(전 5권), 5권, <조선일보 대해부>(공저, 전 5권), <촛불혁명의 뿌리를 찾아서-1980년대 민주민족민중운동사>(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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