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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이 매년 2000억 규모의 보유세 감면 혜택을 누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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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5대 재벌들이 매년 수천 억 원의 부동산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 롯데타워(제2롯데월드)를 보유한 롯데는 매년 125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아,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사에서 '5대 재벌 주요 부동산 과표 실태 및 세금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이 매년 22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5대 재벌(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이 보유한 서울시내 부동산과 토지 35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 실거래가는 55조 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38.7%에 불과했다.

만약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이 10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38억 수준이라는 것.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상업용 부동산이 자주 거래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현상"이라며 "재벌들이 가진 부동산, 부동산 재벌들이 가진 과다한 것에 대한 가격 공시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롯데월드 보유한 롯데, 매년 1250억 보유세 감면 효과 누려

기업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29.2%로 가장 낮았고, 삼성(40.3%)과 롯데(40.6%), LG(52.5%), SK(59.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5대 재벌들은 매년 보유세 2200억 원을 덜 내면서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등을 보유한 롯데는 공시가격 책정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다.

롯데는 공시가격에 따라 시내 부동산(롯데월드타워, 롯데칠성 부지 등 4개) 보유세 712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반영하면 롯데가 부담할 보유세는 1961억 원에 달한다. 매년 1250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GBC, 옛 한전부지)를 보유한 현대자동차도 매년 616억 원의 세금을 아끼고 있었다. 눈에 띄는 지점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시가격이 2조 658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5년 이 부지를 10조 5789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공시가격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부지의 시세 반영률은 25%로 조사 대상 부동산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또 롯데월드타워 등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특혜라고 꼬집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부동산 과세 제도가 자본 친화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없으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벌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조세 부담은 거주용 주택보다 훨씬 낮은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에버랜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세금의 기초를 잡는 제도 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서 정부가 특별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경실련이 실태를 밝히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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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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