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가 23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18년 재벌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단체는 재벌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쌓아두고 있다며,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했다. 사내유보금 운동본부는 2017년 말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882조 905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조 6013억 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5대 기업 사내 유보금만 617조 206억 원에 육박한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59조 2954억 원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들이 이윤을 투자를 늘리거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수운동본부는 "이 결과는 기업들이 공개한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자료에 의해 추산했다. 상장사 184개와 핵심 비상장사 84개를 비롯해 총 268개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날 사내유보금 현황을 발표한 이주용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선전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이 이미 투자되어있는 돈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간 대기업 유형자산(업무용 토지, 건물, 기계 등)은 20조 원 늘어난 반면, 투자 자산은 57조 원이 늘어났고 대부분이 장기투자증권이었다. 또한 현금성자산은 당좌자산도 48조 원 늘어났다"며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에 이미 투입되어있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GDP 성장률이 3.1%인데 이에 비해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은 9.3% 증가했다. 반면 2017년 실질임금상승률이 고작 0.8%이고 명목임금상승률도 2.7%에 그쳤다"며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이 축적한 883조 사내유보금은 범죄를 통해 축적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기업의 '노조파괴 행위', '직업병 사망에 대한 책임 회피', '비정규직 양산과 불법파견'등을 비판했다. 또한 "재벌 지분의 대부분은 재벌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계열사 지분에 '투자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이 사용되어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이 축적한 거대한 이윤이 불법행위에 쓰인다면 사회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밥 먹듯 하는 재벌들, 처벌도 안 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도 참여해서 '재벌'들의 횡포에 대해 지적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재벌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파견,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하게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 사내유보금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은 단식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을 지원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권오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권 열사의 아버지를 회유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업병 피해자들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게 삼성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들이 촛불 때 잠시 엎드려 있다가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들 다 죽는다'는 말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펴고 있다. 게다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며 기업과 국회를 동시에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재벌 총수 일가가 끝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