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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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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일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문제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핵실험 중지'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서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시험(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대목과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 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투명성 담보'... 통상적으로 '사찰 통한 검증' 의미

▲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하며 ▲ 핵 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 이는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적 조치 요구에 호응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앞선 연구원의 분석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북한은 결정문에 중요한 힌트 두 개를 남겼다" "이번 결정서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 그간의 물밑 협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담겨있다"라면서 그 내용으로 'CTBT 가입 가능성'과 '핵 사찰 수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결정문 중 특히 두 가지에 주목했다. 바로 '국제 지향'과 '투명성 보장'. 그는 북한이 결정문 중 '공화국(북한)은 핵실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노력에 합세한다'는 부분을 통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핵실험 중지의 투명성을 담보하려 북부(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실험장 사찰 수용의 뜻을 암시했다고 봤다.

"북한의 이번 결정서는 대내용인 동시에 대외용이다. 북한은 여기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말했다. 과거 조건부 모라토리엄, 즉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중지'하겠다는 선언이다. … 가장 중요한 건 '핵 실험장 폐기'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결정문을 통해 핵실험장 사찰을 받겠다고 암시했다."(임수호, 페이스북)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북한이 실제로 CTBT에 가입하게 될지 등 북한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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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2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인 임수호 박사는 "북한은 결정문에 중요한 힌트 두 개를 남겼다"며, 이 결정문이 매우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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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는 1996년 9월 10일 UN이 결의한 국제조약으로, 수중·지하·대기권 등 모든 공간,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CTBT 당사국이 조약을 불이행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집단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미국·중국도 마찬가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도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미국·중국 등 국가들에 조약 가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결정문에는 (미국 국무부 내정자인) 폼페이오 방북 결과에 대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의 결정이 담겨있다"라며 "폼페이오 방북 시에 합의된 정도가 담겨있다"라고 봤다. 즉 북미 간에 이미 사전 접촉을 통해 공유된 내용이라는 얘기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장 사찰을 받겠다고 암시한 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핵 사찰이 중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 자세하게 밝혔다.

북한이 만약 핵 실험장 사찰을 수용하게 되면, 이를 통해 ①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을 알 수 있게 되고 ② 북한이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핵실험을 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으며 ③ 북한 무기화 수준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④ 북한이 사찰 전 신고 과정을 통해 핵시설·핵물질뿐 아니라 실제 보유한 기존의 핵무기도 포함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다섯째,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으로, 즉 시설 동결 → 궁극적 핵무기 폐기로 가는 기존 9.19(공동선언)방식이 아니라 핵무기부터 해체한 뒤 나머지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썼다. "비핵화 완성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 (그러나)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소한 한·미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치적 역전불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다.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핵보유 등 당사국의 기술(인력)·장비·자금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당국이 지닌 무기·시설 등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1994년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이 상원의원들 이름을 딴 '넌-루가 법안'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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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북한 결정문을 놓고, 일각에선 미국이 전달한 '핵사찰 요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했다는 보도도 있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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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결정서에서 비핵화·핵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이 줄 패를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청중을 상대로 '핵포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건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 죽어가면서 핵무기 만든 게 기술적 놀이감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협상 전에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보일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 반박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결정문을 놓고 일각에선 미국이 전달한 '핵사찰 요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요구에 김 위원장이 '체제보장'을 전제로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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