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외출산 비율이 높은 유럽 10개국의 출산율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거부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단순히 혼외자 차별을 개선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종전에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하려했다가 보수계층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 2006년,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꼽을 정도니 말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하면 복지예산이나 의료비,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내야하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그간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 왔던 출산장려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중장년층 국민들의 노후는 의료비와 연금 등의 과도한 부담을 놓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의 심각한 세대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책을 세우기에 벌써 늦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출산율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 출산율 높은 나라의 공통점은 양육비 등 출산 관련 예산이 GDP의 4%를 넘는다. 1% 정도에 불과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이구동성으로 10년 동안 100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효과가 없다는 등 정부를 비난한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 무상급식이나 양육비를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거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별적인 복지예산의 사용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빈부의 계급화를 조장하여 사회적인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출산율 높은 나라들에서 입증된 것처럼 자녀의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혼외자나 입양 여부를 묻지 말고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

둘째는 연유를 불문하고 모든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유교적인 전통의식이 지배하고 있어 혼외자나 입양에 대해 흉을 보거나 죄인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거나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혼외자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서 잘 키워내려면 우리 사회가 빨리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진화한다. 과거에는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점점 더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종전에는 자녀가 가족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은 가족경제에는 부담이 되고 사회경제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