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를 중간 평가하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와 연속으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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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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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을 때 적지 않은 기대가 있었다. 왜곡된 공공부문 고용 형태를 바꿀 중요한 행보였기 때문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위직 중심의 해고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합리적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민간위탁과 외주화도 늘어났다. 정원과 예산이 통제되면서 인력이 필요한 때 각 기관들은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 이 결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만 권리는 없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이 86%이다. 세계 1위의 서비스 공항이라는 명예를 만들어낸 이들은, 인천공항의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바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효율성' 앞세운 비정규직 확대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져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그 '효율성'의 실체는 저임금과 무권리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졌다. KTX가 출범할 당시 코레일은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06년 KTX 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코레일은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하지 않고 안내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코레일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승무원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300km/h로 달리는 KTX의 안전 업무를 열차팀장 한 명이 담당하게 되었다. 코레일은 비용을 절감했을지 모르지만,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은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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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스크린도어 앞에 놓인 국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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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단 '고용개선 소위원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서울지하철에 권고했다.

비정규직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고용 형태가 다르면 위험 상황에서 소통하고 합력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퇴사가 잦고 숙련 형성이 안되면 지하철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즉 정규직 전환 권고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왜곡된 고용 형태를 되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시혜성 정책'이 되어버렸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혜가 아닌 고용형태 정상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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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31만6천여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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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맡겨버렸다. '시혜성 정책'이라고 인식한 기관들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온갖 종류의 정규직 전환 제외 근거를 만들어냈다. '고용안정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등 여러 고용 형태를 제시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자회사, 단시간, 계약직, 민간위탁, 용역 등 더욱 복잡해지고 위계화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복잡 다단한 고용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분석하며, 예산과 정원, 신규채용 방식, 각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구조를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적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정성 있게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출발로 삼고자 한다면, 기관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고용구조에서부터 공공성을 제대로 회복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고용정책의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