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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180도 변신'했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니냐'는 단서를 붙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변한 게 아니라고 한다. 김정은은 줄곧 '핵무력-경제 병진'을 추진해왔는데 우리가 핵만 보려하고 경제는 외면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들고 나온 그가 이상하게만 보인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몇 안되는 인물이다.

지난 3일 세종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김정은의 목표는 '하루 세끼 먹는' 북한,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산당이 통치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이루는 중국식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속성장의 길을 가는 북한'이라는,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직접 만나본 이들, 30대인 그와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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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인 김정은이 이런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인물일까. 이 전 장관은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이들에 따르면, 30대인 그와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라는 점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의 치기 같은 게 없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문답 전문.

- 지난달 26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진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꽤 오래 전부터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처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나보고 '비정상'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다.(웃음) 그런데  김정은 이전의 북한의 통치 시스템 자체가 비정상적인 체제였다. 선군정치란 이름으로, 군대 중심으로 끌어가면서 당은 형해화됐고 내각엔 아주 부차적인 역할만 주어졌다. 그런데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다음 사회주의 원칙에 근접한 형태로 바꿔왔다. 당의 지도 시스템을 회복하고 내각이 실제로 경제를 전담할 수 있게 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기차 한대를 갖고 전국을  돌면서 '현지료해'즉,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선군정치 때문에 군에 계급 인플레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현실화시켰다.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이런 작업을 해왔다.

부인을 동반하는 것도 정상국가라는 것과 함께 외국에 김정은 리더십을 안정감 있게 보이려는 것이다. 김일성이 60년대에 비동맹 외교를 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정상들이 북한에 올 때 부인을 데리고 오니까 김성애가 등장한 적이 있다. 1975년까지 나오다 중단했고, 김정일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김영철의 '사죄'...북한연구 30년 동안 이런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처음"

-김정은은 글로벌스탠다드를 강조해왔는데, 사실 남쪽과 국제사회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끊임없이 글로벌스탠다드'를 강조했다. 대중 앞에 부인과 함께 나타나는 거라든가, 일반적인 경제정책도, 외부와의 경제관계를 통제하지 않고 확장하려 했다. 그가 끊임없이 '세계 발전 추세' '국제 표준화' 같은 걸 말했다. 이런 모든 것이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핵실험을 결정하면서도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절차'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한 일련의 행위와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틀이 아니라,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가상의 틀에 넣고 봐보자. 대담하다고 할 사안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냥 보편적인 일들이다."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예술단 공연때 남측 기자들 취재 제한 문제에 대해 '사죄'라는 표현까지 하며 사과했다. 과거에 비하면 깜짝 놀랄 일 아닌가
"'기자 선생, 미안합니다' 이건 정상국가에서 하는 것 아닌가. 북한 연구를 30년 동안해왔고, 정부 정책담당자로도 4년 일해봤는데, 이런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 핵미사일 도발, 외삼촌 장성택 처형 등 호전적이고 맹동적인 그런 면만 봐왔다. 반면 정상국가를 향한 일련의 시도들과 리더십은 보지 않았다. 김일성 개인숭배가 극심했던 1978년에 김정일이 원래 2월 8일이었던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1932년에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만든 4월 25일로 바꿨다. 이걸 김정은이 다시 원위치한 것도 정상국가화 작업의 하나였다. 사실 북한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밖에 더 있겠나.  이런 면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김정은의 180도 변신'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김정은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더 대담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2013년 3월에 내세운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핵과 경제' 병진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기 위해 내세운 위선적인 용어, 그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변명이라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경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의 주요 행사를 한 날은 당연히 그게 1면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 얘기로 가득했다. 보통 6면을 내고 특별한 날엔 8면을 내는데, 작년만 해도 5면은 남조선 비난이고 6면은 미국 비난에 할애하던 것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5면까지도 거의 경제 얘기다.

경제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단했던 걸로 보인다.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22개를 지정하고,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제재 국면에서 외자유치가 어떻게 가능할까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국면에서도 그런 걸 했다는 건 바보가 아닌 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핵무력과 경제 양쪽 모두에 주력했는데 우리는 이 핵무력쪽만 본 것이다.

북한은 대체로 하루 세끼를 다 먹고 있다고 한다. 과연 '경제압박에 따른 고통 때문에 대화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은 요 몇 년 사이 곡물 수입이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입에 풀칠하는 기조는 만들어놨다는 얘기다.

그런데, 김정은의 목표가 과연 하루 세끼 먹는 북한, 입에 풀칠하는 수준일까? 김정은이 생각하는 북한 경제의 유토피아가 그 정도에 그친다면 지금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야말로 고도성장이다. 중국, 베트남보다 더한 고도성장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제재 때문에 1%, 2% 성장, 마이너스 성장정도지만, 제재가 풀리면 연 15% 성장하는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북미대화를 통해서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데,  그보다 더 진짜로 받고 싶은 것은 북한 경제의 도약이라고 본다."

- 김정은이 원하는 게 '입에 풀칠은 하는 수준'이 아니다?
"김정은은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왔고, 경제에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 압박에도 나름 견뎌냈다고 본다.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는 지금 수준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근근이 굶어죽지 않는 수준이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핵과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일이지만 그 속의 진정한 의도는 핵과 경제개발을 맞바꾸는 것에 있다고 본다.

북한은 고도성장에 최적화 돼 있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매우 근면하다.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겠지만 비유하자면 노동조합이 없는 대한민국 노동력이 북한에 있는 셈이다. 백화점이나 섬유산업 쪽 관계자들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경공업 기술도 예사롭지 않다고 한다. 저개발 국가에서 찾기 힘든 IT 인력도 수만 명이 있고,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지리경제학적 위치도 좋아 물류기지로서의 장점도 크다."

"김정일, 굶어죽어도 '강성대국'-김정은, 강성국가 말하는 실용주의"

기념촬영하는 북중 정상 내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기념촬영하는 북중 정상 내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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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을 김정일과 비교한다면.
"다르다. 김정일은 아무래도 형식에 치우쳤다. 김정일 시대엔 형식과 체면을 중시했고, 내용들조차도 형식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김정은은 목표지향주의다. 목표가 달성되면 형식이나 체면은 부차적으로 여기고 대담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내가 장관할 때 저런 (김영철 통전부장이 한) 사과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 김정은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용주의와 글로벌스탠다드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 김정은은 '우리 식이 제일 좋아'가 아니라 '세계 발전 추세'를 늘 강조하고 한다. 국제 제재가 강한 시기에 김일성 종합대학 개교기념일에 '학생들은 세계 발전 추세를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 세계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생을 받아들여야한다고 했다.

김정일은 허장성세형으로 큰 목표를 내세웠지만 본인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겼다는 증거를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김정은은 과제점검형이다. 목표를 내놓으면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다. 김정일 시대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있어도 '강성대국'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김정은 시대엔 먹고는 살고 휴대폰이 500만대인 상황에서도 '강성국가' 추구에 그친다.

이런 걸 인민들은 좋아하는데 간부들은 중간점검을 계속하니까 불평불만이 많다고 한다.김정일 시대는 김정일이 오로지 다 하고 내각이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김정은이 수령이지만 경제는 박봉주 총리가 완전히 맡아서 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김정은 '현지지도'와 박봉주의 '현지료해'를 비교하면 박봉주의 횟수가 더 많다. 김정은 자기 혼자 점검 못하는 걸 박봉주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은 소위 현대 정상 국가에서 지도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이들에 따르면, 30대인 그와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가 북한의 국가원수라는 점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의 치기 같은 게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모습을 드러낸 건 대북특사단 방북, 방중,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 접견, 우리 예술단 평양공연 등 총 4번이었는데, 2012년 4월에 처음 연단에 섰을 때와 비교해 보면 어색한게 많이 사라지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학습능력이 뛰어난 편인 것 같다."

"김정은, 북한을 중국처럼 만들기 원해...이는 김정일 유훈"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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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김정은은 북한을 중국처럼 만들고 싶다는 것인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그런 시사를 받았다고 본다.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은 김정일의 유훈과도 관련이 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이어서 6~7월에 유엔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진 국면에서 같은 해 10월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북해 대대적인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김정일이 뭔가 결심한 것 같다. 그 전인 2008년 여름에 뇌줄중을 맞고 후계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걱정돼 핵무기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 핵실험을 했다고 봐야 한다. 2008년 말에 핵불능화 교섭이 결렬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북한과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2010년 5월과 8월, 2011년 5월, 8월에 그는 아픈 몸으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다. 김정일의 메시지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이고 그때 나진·선봉(나선)과 황금평·위화도를 열었다. 나선경제특구 만들어서 중국과 북한이 공동개발·공동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시범을 보이고 북한을 개방하려 했다. 김정일은 '고속성장의 길을 가는 북한'이란 꿈을 갖고 김정은에게 넘겨주려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었고 이 노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초기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 핵개발을 이용했고,이제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발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2013년 말에 북중관계와 대외경제관계를 맡았던 장성택을 처형했는데, 보통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가 관장하던 사업분야는 쑥대밭 되는데, 장성택과 측근 몇 명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들어낸 것을 제외하면 대외경제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김정은이 기존 경제 노선을 그대로 지속한 것인데, 이는 중국식 경제발전이라는 것이고 김정일 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정치체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중국식 경제는 공산당이 통치하면서도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인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천안문사태가 일어났지만 일단 넘겼고 그 뒤 30년 가까이 고도성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볼 땐 북한도 그런 고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이고 북한은 유일체제라 다른 점이 있지만 중국도 지금은 개인 독재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서로 유사성이 커지는 것이다. 김정일은 공산당 통치와 고속성장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봤고, 고속성장하는 북한이란 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걸 김정은이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이 중국을 능가하는 경제적인 부를 갖는 국가를 만들 수 있고 그 국가의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권력 세습까지 접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공산당 통치와 경제개발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다. 중앙아시아나 중동 쪽에는 권력세습이 많은데, 1인 독재와 경제발전 속에서 권력세습이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리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10~20%씩 경제가 성장하면서 삶이 윤택해지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과거보다 탄압이 적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전보다는 더 세습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국가들의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센 민주주의 요구에 도전을 받았는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북한이 고도성장을 한다면 자기에게 도전적인 요소들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정은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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