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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실사 감독 결과' 발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실사 감독 결과' 발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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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시 실사 감독'을 벌여 놓고, 그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어 비정규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실사감독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두 달 넘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실사감독 자료에 대해 법리 검토 중에 있다. 발표 시점이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의 요구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지는 않고 검토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 했다.

비정규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강요원 지청장 면담을 통해 '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해 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아 오던 일부 작업공정(라인)을 정규직이 맡는 '인소싱'을 단행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60여명이 지난 1월말 해고되기도 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함께 살자"며 공장 안팎에서 농성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실사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유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의 요구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초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강요원 지청장을 면담했더니, 한국지엠 창원본부장이 찾아와 어떤 결과가 되든지 좀 미루어 달라 했고, 신차 배정이 될 때까지만 미루어 달라 했다고 하더라"며 "창원공장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12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지엠 3개 공장 전체가 아니라 창원공장(8개 하청업체 723명)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했다"며 "현재 현장감독과 감독 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쳤으나,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이고, 최종 감독 결과 발표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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