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남한·북한·미국·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면서도 "그간의 흐름이나 대화 진행속도에 비춰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취재진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보다 선행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새로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고수하느냐'라는 질문에도 "남·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청와대의 의지는 '남한·북한·미국' 정상회담에 중점적으로 찍혀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일 일본 교도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중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다(관련 기사:
교도통신 "시진핑, 트럼프에 남-북-미-중 평화협정 제의").
시 주석의 이런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그 뒤 지난 3월 25~28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회담했다.
문정인 "북한 비핵화, 일괄 타결·순차 이행해야"... 청와대 "학자적 소신·개인 의견"4개국 간 평화협정 내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도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돼 있다.
총 8개 항인 정상선언 중 4항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3월 31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 강연 기조연설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당시 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는 데에 동의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7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 때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고 당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4자 간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했으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답변을 주지 않아 '?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선언에 담기게 됐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로, 우리(한국)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를 주장할 것"이라면서도 "합의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특보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문 특보가) 학자적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코멘트 하진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북측과 협의는 안 됐다"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다, 상대가 있으나 상대와 협의해본 뒤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한국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조율은) 없없다"라면서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공연 참석과 관련해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북한 예술단 공연을 봤으니 자신이 남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라며 "남북 화해와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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