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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월 2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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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창원·부평공장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지역(외투)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희근, 아래 비정규직지회)는 28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 뒤, 경남도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에 외투 지정 신청했다. 외투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의해 결정한다.

'외투' 지정이 되면 △최초 5년 간 법인세 등 100% 감면과 5년 후 2년 간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 △국유지 대여 시 임차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외투 지정에 우려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던 비정규직 60여명은 지난 1월 해고되어, '해고 철회'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경남도에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불법파견부터 지적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두 번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사업장이다"며 "그런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다. 한국지엠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한국지엠의 잘못된 행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투 지정 여부에 대해, 이들은 "한국지엠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지엠에 대해 세금을 투입하거나 세금감면을 위해 외투지역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외투지역 지정이 되려면 해고된 비정규직부터 복직시켜야 한다"며 "창원공장에서 노조파괴를 위해 인소싱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해 아직까지 생산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둔 채 외투지역을 지정해선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먹튀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경남도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전 경남도민인 비정규직 해고자를 복직하도록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지엠의 외투 지정 제안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지엠이 인천시에 제안한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바 있다. 여기에는 3500명을 추가해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며 "경남도도 한국지엠의 이후 계획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