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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베 사용자가 의뢰해 타임스퀘어 광고 전광판에 송출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
 한 일베 사용자가 의뢰해 타임스퀘어 광고 전광판에 송출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
ⓒ 일간베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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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미국 뉴욕 소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일부 한인들도 향후 미국에서 전개될 소송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참여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2일 통화에서 "미국 특성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 미국 뉴욕에 있는 로펌에 사건을 맡겼다"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 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다. 이 분들과 국내에서 명예훼손을 포함한 8~9개 죄목을 검토한 뒤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오상호 사무처장은 "미국엔 우리와 달리 사자 명예훼손이 없다. 또 개인이나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명예훼손은 아주 강한데 유명인이나 공인 부분은 조금 약하다"면서 "노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인인지 아닌지 일단 따져봐야 한다. 노 대통령을 미국법에선 공인으로 볼지, 유명인으로 볼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허위로 쓴 부분에 관련된 판례를 현재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처장에 따르면 미국은 공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뉴욕주에선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피고의 '악의'를 입증해내면 소송이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조롱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크게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일베 회원이나 정치인에 의한 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많았으나 국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달이차면XX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일베 회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짓을 한 노 대통령의 합성사진 2장, 노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한 사진 1장 등 3장의 사진을 포함해 '운지' 등 노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문구를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전광판에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25일 오전 12시 5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게재됐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5분가량 송출됐다.

논란이 일자,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베 사이트 폐쇄를 청원하는 글이 여러 개 등장하기도 했다. 그 중 한 개의 청원 글에 23만 5000여 명의 청원이 몰렸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3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고, '일베 폐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재단도 사건 다음날인 1월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친족 또는 자손만 고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유족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다. 재단 측은 영항력이 있는 공인의 발언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응해왔다.

 노무현재단이 지난 1월 내놓은 입장문 전문.
 노무현재단이 지난 1월 내놓은 입장문 전문.
ⓒ 입장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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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사무처장은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면서 "재단 회원 중에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 엘에이(LA) 쪽에선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 일부 회원이 돕고 있다"고 귀띔했다.

오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국내 법리 검토 내용을 미시USA 일부 회원에게 보내 현지 법에서 어떻게 보는지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는 "혐의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검토한 것을 일주일 전에 보냈다. 국내 검토도 오래 걸렸다. (보낸 지 얼마 안 돼)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회원들이 소송 비용 기금 모금 의사를 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오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미시USA는 회원수 32만 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한인 여성 커뮤니티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08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도 처음 제기했다.

이렇게 보수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사이트 해킹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미주지역 반정부 세력이 북한과 관계가 돼 있다는 점, 평범한 가정주부 모임이라고 주장한 미시USA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외에도 LA 등 미국 전역에서 소송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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