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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이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포털 뉴스 댓글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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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 광고수입 말고 포털 뉴스 댓글 유지를 정당화할 논리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SNS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면서도 "포털 댓글이 상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 논란이 계속 불거짐에도 네이버가 댓글을 운영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포털 뉴스가 비대한 곳은 한국과 일본 정도"라며 "네이버 입장에선 댓글이 논란이 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광고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 댓글로 돌아다니는데도 방관한다면 공범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포털 기업들이 뉴스를 보내는 공적인 일에 관여하면서도 기업 논리와 시장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털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문제가 된 댓글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언론은 자존심이라도 있지만 네이버는 그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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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의원이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포털 뉴스 댓글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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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포털·SNS 정책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과연 포털 뉴스 댓글기능이 필수적인가. 광고수입 말고 포털 뉴스 댓글 유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논리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포털 뉴스의 댓글을 없애자는 주장인가.
"현실적으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그러나 포털 댓글이 상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도 포털 뉴스가 이렇게 비대한 곳은 한국과 일본 정도다. 흔히 네이버와 구글을 비교하는데,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구글의 경우엔 아웃링크(outlink, 기사를 누르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시킨다는 것)방식으로 언론 기사들을 다루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사를 재배치하거나 내부 댓글 기능을 갖고 있진 않다. 네이버는 내부 배치나 댓글 운영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갑이 돼버렸다.

네이버가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입장에선 댓글이 논란이 되거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달라붙을수록 광고사업에 바로 도움이 된다. 네이버 쪽에 댓글로 인해 소송도 오가고 관리하기 힘들 테니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떠냐고도 해봤지만 댓글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분위기다. 기업 입장에서 그로 인한 수익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게 네이버와 다음이 일관하고 있는 논리다. 그런 면에서 어제 토론회에 나온 네이버와 다음의 태도는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명백한 가짜뉴스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댓글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실제 댓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몇 조를 숨겨놨다느니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등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 게 말이 되나.

네이버 실무진 쪽에서도 누군가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든지, 가짜뉴스가 집중 배포된다든지, 의심 가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한다. 혐오 표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럼 고소·고발을 하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도 공범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건 다 국가가 알아서 하고 기업은 이익만 취하겠다는 것 아닌가. 억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좀 해달라는 것이다."

- 현재 있는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혐오 댓글이나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예훼손은 소송을 걸어 다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이 자율규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등의 자정 작용을 통해 충분히 부작용들을 줄여갈 수 있다고 본다. 포털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자체적인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고려하겠다고 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 토론회에서 "네이버와 다음은 권력이므로 권력 만큼의 책임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더라.
"이미 권력이지 않나.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뉴스를 보내는 공적인 일에 관여하면서도 기업 논리와 시장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언론은 자존심이라도 있지만 네이버는 그냥 사기업일 뿐이다."

- 일각에선 댓글 실명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오래전 위헌 판결이 나왔지 않나."

-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민주당에선 당 차원으로 고소·고발을 계속하는 등 가짜뉴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인가.
"가짜뉴스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즘 DJ, 노무현, 문재인에 집중된 가짜뉴스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 아닌가. 거꾸로 생각하면, 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는 별로 없겠나. 지난 정권 같은 공공 댓글부대는 사라졌지만 민간인 댓글부대가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문제 아닌가. 공론장을 좀먹고 대중의 인식을 왜곡하는 댓글이나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