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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20~21일 사이 상경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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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고 금지."

한국지엠(GM) 창원·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서울에서 외쳤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박2일 동안 상경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들은 국회 앞에서 "지엠자본 착취경영 중단하라"거나 "정부는 분명히 하라"고 쓴 펼침막과 손팻말들 들고 집회에 이어 거리행진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꽃샘추위 속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 곳곳을 돌며 투쟁을 벌였다. 창원에서만 100여명이 상경했고, 군산공장과 부평공장 비정규직들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상경투쟁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지엠자본은 산업은행, 산업통산자원부,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정치를 진행해 왔다"며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일터를 떠난 노동자들이 2500여명에 이르고, 이제는 2500명이 아니라 5000명 인원감축이 목표라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임금동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축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 실사 문제를 지적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엠자본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지엠이 철수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 '회계자료를 요청해도 지엠이 주지 않는다'며 방관해 왔다"며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고, 지엠 부실의 원인이 노동조합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자,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전히 한국지엠 공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는 배제되고, 지엠자본과 짝짝꿍이 되어 일방적인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2개월이라는 짧은 실사 기간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부실의 원인을 찾아내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가 배제된 경영실사는 지엠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책은 지엠자본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또 다시 희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왜 지엠이 이 지경까지 부실화되었는지 제대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했다.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도 이미 2005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이 있었고, 두 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다"며 "작년 12월부터 진행된 창원공장에 대한 노동부 수시근로감독은 약속했던 2월을 넘기고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엠의 횡포와 정부의 동조 속에 법원 판결과 노동부 근로감독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리소문 없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당연시된 채 지엠자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부실 원인은 지엠자본의 빨대경영에 있다. 지엠자본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군산공장폐쇄를 막고 장기발전전망을 수립하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보장, 정부가 책임져라"고 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민간회계법인에 맡겨 한국지엠에 대한 경영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4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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