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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 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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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자본(회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본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 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김두현 변호사(금속법률원)는 "그동안 자본은,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계속 늘리고, 기본급 인상은 억제해 왔다"며 "이렇게 통상임금만 늘리지 않으면 잔업, 특근수당도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근로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남용은 현 정부가 그렇게 문제시하는 장시간근로의 핵심 원인이었다"며 "근로기준법상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 노동부의 궤변적 해석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장시간근로를 유도했던 것이 바로 정기상여금을 악용한 '값싼 잔업수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간 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자본은 인상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값싼 잔업수당에 실컷 악용해 놓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니 기본급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면 과거처럼 정기상여금을 악용한 '값싼 잔업수당' 문제, 이로 인한 장시간근로 문제도 같이 해소되는 점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하지 않아도, 법률로써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주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전히 '값싼 잔업수당'은 유지한 채 최저임금법 위반만 피하게 해주겠다는 기막힌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을 어떻게든 단축하겠다던 현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인상은 전혀 없게 만들고, 나아가 '값싼 잔업수당'을 악용한 자본의 부당한 장시간근로 유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개악과 일방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민생국회가 할 일인가"라 했다.

이들은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노동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노동 형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영향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 기간조차 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 했다.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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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 배제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저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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