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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처장은 15일 언론을 통해 "한국당으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았다, 가장 큰 명분은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의 복원으로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설 연휴 직후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다"라며 "홍 대표가 '서울은 자기 책임 아래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수·우파 진영이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 정권은 30%의 진보·좌파 정부가 됐다, 여론에 의한 독재 그리고 지지율 독재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다음 주 까지는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수도이전계획 위헌소송을 주도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이 전 처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시민후보로 나섰으나 "정치권의 철옹성 같은 벽이 여전했다"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석연 변호사 (자료사진)
 이석연 변호사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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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한국당 의총에서 "문재인 임기 단축해야" 주장

2004년 당시, 이 전 처장은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수도는 헌법 사항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습헌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 전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번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헌법공부를 제대로 안한 것이다, 헌법 공부를 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지난 달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라며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총 자리에서 한국당의 '극우행보'를 비판하며 "보수의 본산이라는 한국당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은 수렁에 빠진 덩치 큰 고목 신세가 됐다,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쏟아내면 선거에서 가망이 없다"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태그:#이석연 변호사, #홍준표, #노무현,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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